각종 제한 풀면서 "긴장 놓지 말고 7월 대규모 모임 자제" 당부한 당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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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뒤면 전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그간 핵심 방역 조치였던 사적 모임, 영업시간 등의 제한이 적응 기간을 거쳐 하나둘 풀린다. 4명까지 가능했던 모임 허용 인원은 더 늘거나 관련 제한이 아예 사라진다. 식당·카페 등은 더 늦게까지 문 열 수 있다. 이전보다 자유로워질 일상에 방역 긴장도가 확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지만 거리두기 개편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개인이 긴장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의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된다. 이행 기간을 거치는 수도권에서는 일단 기존보다 2명 더 많은 6명이 모일 수 있게 되고, 2주 지난 뒤로는 모임 허용 인원이 8명까지 늘어난다. 다중이용시설은 자정까지 2시간 더 문 열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유흥시설은 다시 영업한다.

비수도권에는 1단계가 적용되므로 대부분 큰 제약 없이 일상 생활할 수 있게 된다.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다. 상당수가 2주간의 시간을 두고 적용하는데 충남과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은 적응 기간 조차 없이 각종 제한이 풀린다. 대전과 세종은 최근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원칙대로면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지만 당국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며 1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브리핑에서 “대전의 경우 지난주 한 교회에서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한다면 이후 환자 발생이 줄 것이라는 대전시의 판단과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세종도 유사하다”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또 “1단계라 하더라도 방역 조치를 강화해 사적 모임을 8명까지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은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거리두기 완화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내달부터는 접종자 혜택도 시행될 예정이라 이런 게 맞물려 유행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해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인센티브가 시행되고 휴가철 이동량이 늘면서 8~9월 환자가 대규모로 늘 가능성이 크다”며 “날씨가 더 더워지는 7~8월에는 에어컨을 켠 실내로 모여들 수 있어 우려가 큰데 정부의 상황 인식은 엇박자”라고 말했다.

새로운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는 “접종 완료자가 9% 수준이라, 91%는 변이 등에 취약하단 얘기”라며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태에서 델타 변이가 유입돼 지역사회로 퍼지면 순식간에 환자가 크게 늘 수 있다. 전 세계가 과도할 정도로 방역을 조이고 있는데 거꾸로 가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안정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위해서는 최대한 천천히 가야 한다”며 “그 시간이 몇 주만 되어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사회·경제적 피로도를 고려하면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국민적인 피로감도 함께 존재한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확대되면서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드는 위험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의료체계 여력 상 대략 하루에 1000명 환자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이 책임 있는 방역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손 반장은 “국민이 방역적 긴장도를 너무 이완하지 않고 함께 생활 속에서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준다면 거리두기 재편이 연착륙하게 될 것”이라며 “가급적 7월은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각종 제한을 풀었지만 이를 느슨한 방역의 신호로 받아들여선 안 되며, 책임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7.1~14).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전문가들은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더 세심히 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풀어줬으니 단속을 제대로 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지자체에 자율권을 많이 줬는데 세부적으로 중구 난방할 경우 문제 될 수 있다. 책임을 강화한다는데 어떻게 관리할지 디테일이 없다”며 “방역 기준 완화로 여러 활동이 재개될텐데 지자체나 관리자, 사업자, 문화행사 주관자 등이 방역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수연·이태윤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