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보다 더 배출하는데···2045년 탄소중립한다는 獨 계획 [뉴스원샷]

지난해 10월 30일 독일 베를린의 독일 의회 앞에서 기후 환경운동가들이 앙겔라 메르켈과 피터 알트마이어 경제부 총리로 분쟁해 더 많은 재생에너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AFP=연합

최근 정부가 마련한 '2050 탄소 중립 실행'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나라 줄일 탄소량은 비슷 #어디에서 얼마나 줄일 것이냐가 관건 #한국 정부 마련한 2050 시나리오안과 #독일 싱크탱크의 2045 시나리오 비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배출되는 것은 산림 등을 통해 흡수해 순(純)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요.
이번 시나리오는 탄소 중립 선언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심의를 위해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시나리오에 대해 환경단체 등에서는 원자력·석탄 발전소를 일부 가동하면서도 탄소 중립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태양광·풍력 발전을 지나치게 늘려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은 현재 한국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5년 이상 이른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지난달 초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걸까요? 한국의 시나리오와 비교해봤습니다.

韓 에너지 부문 배출량 83~88% 감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윤순진 민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스1

먼저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1안과 2안의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을 어떻게, 얼마나 줄일 것이냐입니다.

1안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까지도 조기에 폐쇄하는 등 석탄발전을 모두 없애는 방안입니다.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2050년 3120만톤으로 88%를 줄어들게 됩니다.

2안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좀 더 허용하고, 농축수산 부문에서도 조금 더 배출하도록 허용하면서 대신 무탄소 신전원의 비중을 조금 늘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2050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4620만톤이고, 2018년 대비 83%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안 모두 재생에너지에서 769.3 테라와트 시(TWh)의 전력을, 원전 7기에서 86.9 TWh를 생산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테라와트(TW)는 10억 킬로와트(㎾), 즉 100만 메가와트(㎿)입니다.

또, 동북아 그리드를 통해 중국·러시아 등에서 33.1 TWh의 전력을 수입하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원전·석탄발전 때문에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안이 61.9%,  2안이 59.5%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韓 산업부문은 80%, 수송부문은 98% 감축 

다른 부문의 경우는 1안과 2안이 대부분 차이가 없습니다.

1안과 2안 모두 산업 부문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무탄소 공정 전환 등으로 2억6050만톤에서 5310만톤으로 80%를,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9810만톤에서 180만톤으로 98%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연차의 판매 금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선언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건물 부문은 제로 에너지 건물 보급 등을 통해 5210만톤에서 710만톤으로 86%를, 폐기물 부문은 재활용 확대 등으로 1710만톤에서 440만톤으로 74% 줄일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누출 등 탈루 부문도 도시가스 사용을 줄임으로써 560만톤에서 170만톤으로 70% 감축하게 됩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부분은 1안과 2안이 차이가 있습니다.

1안은 2470만톤에서 1420만톤으로 40%를 줄이는 계획이지만, 2안은 1700만톤으로 31%만 줄이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1안은 육식을 줄이는 식생활 개선에, 2안은 저(低) 메탄 사료와 저(低)단백질 사료의 보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8년에는 없던 수소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이 2050년에는 1360만톤으로 늘어납니다.
천연가스(LNG) 성분인 메탄에서 수소를 떼어내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韓 2050년에도 탄소 제로 달성 못 해

중요한 것은 최종 배출량이죠.
정부가 마련한 시나리오 1안에서는 2018년 7억2760만톤이던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2710만톤으로 83%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2안은 2050년까지 80%를 줄여 1억4490만톤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정부는 공장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저장·이용하는 방법(CCS)을 도입하려 합니다.

1안에서는 연간 8500만톤을, 2안에서는 연간 9500만톤을 포집(Capture)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각각 2500만톤과 3500만톤은 바다 밑이나 땅속에 저장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재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산림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1안과 2안 모두 연간 2410만톤을 숲 가꾸기, 도시 숲과 바다 숲 확충 등을 통해 흡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도 마지막까지 남는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1안은 2050년 기준 연간 1800만톤, 2안은 2580만톤을 여전히 배출하게 됩니다.

결국 배출량이 가장 많은 2018년 기준으로 1안은 98%를, 2안은 96%를 감축하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 측에서는 "유럽연합(EU)도 감축 시나리오에서 2500만~2600만톤, 영국은 2800만~3000만톤의 잔여 배출량을 포함하고 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독일은 2045년 탄소 중립이 목표

독일 기후 환경활동가들이 지난해 9월 베를린에서 정부에 태양광 발전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제부터 독일 얘기입니다.
독일도 당초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말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부의 기후변화대응법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헌재는 결정문에서 "한 세대가 온실가스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독일 정부가 내년 말까지 2030년 이후로 미뤄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앞당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탄소 중립 달성 시한을 2045년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을 지난달 초 발표했습니다.

2045년 탄소 중립 선언은 지난 4월 독일의 에너지 관련 싱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 등이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독일 정부가 어떻게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30년 한국-독일 순위 바뀔 수도 

지난 5 월 31일 일 가르즈 지역에서 가동을 시작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기술자가 점검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독일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8억5800만톤입니다.
같은 해 한국의 7억2760만톤보다 18% 많습니다.

독일은 일단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9%인 4억200만톤을 줄여 연간 배출량을 4억3800만톤에 맞출 계획입니다.
1990년 배출량 12억5100만톤보다는 65%가 줄어든 것이죠.

한국은 2018년 대비 37.5%, 즉 2억7285만톤을 감축한다면 2030년 연간 배출량이 독일과 비슷한 4억5475만톤이 됩니다.
여기서 37.5%는 피크 치인 2018년을 100%로 잡고 2050년을 0%로 잡고 직선을 그었을 때 단순히 비례해 나오는 수치입니다.
정부의 공식 목표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2030년 무렵에는 한국과 독일의 배출량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2030년까지 원전은 물론 석탄발전소도 완전히 폐쇄할 예정인데도 그렇습니다.

독일은 2030년 이후에도 2045년까지 연간 배출량을 계속 줄여나가 2045년에는 마이너스 200만톤 배출, 즉 200만톤을 순(純)흡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한국은 앞에서 보셨듯이 일부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더라도 2050년 1800만~2580만톤을 배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3단계로 허리띠 졸라매

오렌지 핑거스 소속 기후 운동가들이 지난해 9월 독일 이메라스 근처에서 비를 맞으며 갈탄 사용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독일은 2043년 탄소 중립을, 2045년에는 기후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합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메탄과 같이 탄소와 관련된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고, 기후 중립은 탄소 성분의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의 온실가스의 순배출량까지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독일은 이를 위해 2045년 산림을 통해 1100만톤을 흡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 등의 흡수량은 한국의 46% 수준입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바이오에너지-탄소 포집·저장(BECCS)을, 에너지 부문에서는 공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흡수 저장하는 기술(DACCS)도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BECCS는 나무나 농작물이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이 나무나 농작물을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고, 이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포집·저장한다는 거죠.
이 방법이 동원되면 결과적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순흡수하는 마이너스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DACCS는 꼭 공장 굴뚝이 아니라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으로 흡수하고, 이를 모아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도 순흡수가 되지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독일은 이런 CCS를 통해 2045년 기준으로 연간 6500만톤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68~76% 수준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독일은 2045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는 3억4500만톤을 감축합니다.

산업부문에서 3억800만톤, 농축산 부문에서 1억400만톤, 수송 부문에서 7300만톤, 건물 부문에서 6800만톤을 줄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8년 배출량보다 많은 8억9800만톤을 감축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목표를 높이 잡은 것은 어디선가 나올지도 모를 배출을 상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독일은 2045년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앞당기면서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에너지 보급 등 3단계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계획입니다.

우선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석유·석탄·원전 등 1차 에너지 소비를 2018~2045년에 절반(열량 기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사실상 100% 재생에너지 달성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손실을 없애는 것이죠.

독일 수소는 대부분 수입으로 충당 

독일 코부르크 지역의 한 가정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로이터=연합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다른 에너지 소비를 전력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독일은 2045년 전력 생산량이 992 TWh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8년 611 TWh보다 62%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정 전환, 전기자동차 보급 등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나겠지만, 이를 재생에너지로 온전히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전력 생산량이 571 TWh인데 정부 시나리오 1안에서는 2050년 1244 TWh, 2안에서는 1293 TWh로 예상합니다.
지금보다 118~126% 더 늘어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60%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수소에너지 보급입니다.

독일의 2045년 수소 수요는 265 TWh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36%는 독일 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170 TWh는 수입으로 충당합니다.

한국이 동북아 그리드를 통해 수입하려는 전력 33.1 TWh의 5배가 넘습니다.

여기에다 그린 나프타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 160 TWh도 수입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보다 10배 수준인 331 TWh를 수입하는 셈입니다.

독일 계획에도 허점은 있다 

지난해 1월 촬영한 독일 뒤스부르크의 대기업 티센 크루프 공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처럼 독일의 야심 찬 2045 탄소 중립 계획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없지 않습니다.

탄소 저장·포집·이용 등 아직 확립이 안 된 기술에 기대야 할 부분도, 그린 에너지 수입 같이 불확실한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또, 2021~2030년 사이에는 매년 17기가와트(GW, 100만㎾)의 재생에너지를 추가 설치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태양광이 10 GW, 해상풍력 2 GW, 육상풍력 5 GW 등을 추가한다는 거죠.
2030~2045년 사이에는 매년 29 GW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54.2 GW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내에 신규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는 4.8 GW입니다.

2050년까지 한국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500 GW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2026~2050년에 매년 18 GW 정도를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독일의 국토면적이 한국(남한)의 3.5배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훨씬 유리하지만, 1년에 29 GW씩 설치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韓 국민 의견 수렴 거쳐 최종안 마련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10일 오후 양천구청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문예 우수작품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2050 탄소중립' 실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천구 제공]

온실가스 감축의 최우등생인 독일이 이런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가 내놓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비판이 쏟아지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당장 녹색연합은 24일 성명에서 "정부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정부는 탄소 중립을 두고서 실행을 담보하지 않은 공언(空言)을 일삼아 온 것"이라며 "205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소를 돌린다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정의당) 의원도 2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시나리오(안)에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시나리오에는 CCS 기술도 담고 있지만,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기술이고, 상용화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2050 탄소 중립 실현은 말 그대로 선언에만 그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정부의 시나리오 안은, 탄소중립위원회의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산업계와 시민단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수많은 쟁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안은 위원회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눈앞에 닥쳤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