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 나라, 기본소득 실험장 아냐"…이재명 때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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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정 전 총리가 김동명 한국 노총위원장과 인사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정 전 총리가 김동명 한국 노총위원장과 인사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 나라는 기재부의 나라가 돼서도 안 되고, 설익은 기본소득론의 정치적 실험장이 돼서도 안 된다"고 26일 주장했다. 내년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 전 총리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고 "저는 기재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추진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기재부의 소극적 재정운용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재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재난지원금을 매번 전 국민에게 동일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포퓰리즘도 강력히 비판한다"며 "왜 재난지원금을 피해도 입지 않은 상위 1%에게까지 똑같이 줘야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정 전 총리는 "무조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자는 기본소득론의 합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 외에 '정세균 페이지'를 통해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정세균 페이지도 이날 "집단면역 전에 무차별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해당 페이지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며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해서 재난지원금도 항상 전 국민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발언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자기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며 "집단면역이 먼저다. 그 전까지는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힘겨운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 전 총리의 이 말은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지휘권자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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