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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좌천 검사 구제도 있어…적재적소에 균형 있는 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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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사들의 성향, 라인에 따라 자리가 갈렸다’는 일각의 비판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보는 시각과 인사 제청권자가 보는 시각이 늘 같을 수만은 없다”면서 “이번엔 소위 말해 좌천됐다는 검사에 대한 구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여성과 여러 대학들의 다양성, 지역의 다영성 또 법무연수원에서의 발탁 등 인사요인을 다양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수사팀 수사 차질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인사 개개에 얘기할 건 없다”면서도 “수사는 필요성이나 요건이 있으면 후임자에 의해서도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으니 과하게 의미 부여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 장관은 인사를 앞두고 김오수 검찰총장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김 총장의 의견이 인사에 많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저는 그렇다고 자부한다”며 “특히 대검의 보직은 거의 총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뭉개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도 “특정 사건은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적재적소에 균형 있는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팀이 바뀌었으니 사실상 사건 재배당 아니냐’는 지적엔 “특정 사건은 1차 수사가 끝났거나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돼 2차적인 수사는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재배당은 장관의 소관이 아닌 검찰총장 등의 소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50·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형사 3부장, 변필건(46·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벌인 이상현(47·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모두 전보 조치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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