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백신 개발, 반도체 인재에 23조원 투자···내년 R&D 예산 확정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내년에 ‘K-백신’과 바이오·미래차·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데 2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보다 4.6% 늘어난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지원을 확대하는 게 가장 눈에 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4881억원을 배정했다. 이 돈은 예측·진단 기술과 백신·치료제 개발에 주로 투입된다. K-백신의 유통→저장→관리→생산 과정을 고도화하는 사업에도 지원한다.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포함해 차세대 백신 기술에 450억원이 잡혔다. 백신 개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미국 정부가 모더나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20억 달러(약 2조2500억원)를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수준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백신 R&D 단계에서만 투입하는 금액이고, 생산이나 인프라 투자 등 비(非)R&D 분야에 투입하는 범부처 예산은 별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확정

정부가 확정한 2022년 R&D 예산. 그래픽 김주원 기자

금액으로 보면 바이오·미래차·반도체 등 ‘3대 핵심산업’ 기술 육성에 가장 많은 2조4800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2조2700억원보다 9.1% 늘어났다.

여기서 절반 이상인 1조7216억원을 바이오헬스 분야에 쏟아붓는다. 신약·의료기기 기술을 개발하거나 임상·인허가·사업화를 지원한다. 전자약·디지털 치료제처럼 바이오 산업과 데이터·인공지능(AI)을 융합한 분야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미래차 분야에선 자율주행차용 통신‧센서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반도체 분야에선 시스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한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강조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R&D에는 올해보다 1400억원 늘어난 2조24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디지털 뉴딜) 예산도 1조600억원에서 1조54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바이오·미래차·반도체에 2.5조 투입

정부가 증액한 과학기술분야 R&D 예산. 그래픽 김주원 기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중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도 국가 전략분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주 산업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 달 탐사 프로젝트(아르테미스 약정)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예산도 배정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달 탐사선에 실을 탑재체 개발에 동참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준비 중인 한국형 발사체(누리호) 고도화 사업(864억원)과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 사업(523억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위기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면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기술을 추격하는 형식이 아닌, 선진국을 선도하는 R&D 투자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R&D 예산안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재부는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