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소상공 700만 윤곽…8~9월 지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차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당ㆍ정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최대 700만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ㆍ정 협의를 연다. 여기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길 주요 정책이 논의된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성장률ㆍ고용ㆍ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 탄력 대응하면서 투자ㆍ확대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당ㆍ정 협의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주 소위를 통과한 소상공인 지원법도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정부와 코로나 극복 지원을 위한 추경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원책의 개략적 윤곽은 나왔다.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나갈 전망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다.

전체 가구에 지급할지, 아닐지는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당ㆍ정 간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 국민 지급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한 상태다. 소득 상위 20~30%를 제외한 나머지 70~80% 가구에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기재부는 고집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의 버티기에 여당 역시 응수했다. 이날 윤호중 대표는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나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준 거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재정 당국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며 공개 압박을 했다. 이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와 정부에 요구했다.

당ㆍ정이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90%(상위 10~20% 제외) 안팎 수준의, 전 국민 지원에 가까운 선별 지급으로 절충할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버팀목 자금)은 역대 최고액이 예상된다. 23일 홍 부총리가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미 예고하기도 했다.

1인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당ㆍ정 간 논의되고 있다. 올해 1월 지급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최대 300만원), 3월 나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최대 500만원)를 뛰어넘는 액수다. 영업 제한ㆍ금지,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당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원금 지급 시기는 오는 8~9월로 잡혔다. 올해 추석 연휴(9월 20일~22일)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당ㆍ정은 세부 대책 논의와 추경안 편성,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다. 올해 2차 추경안 규모는 각종 지원금에 신용카드 캐시백,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고용 활성화 대책 등을 합쳐 30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다.

30조원을 웃도는 나랏돈이 올 하반기 뿌려질 예정이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 상위 10~20%를 제외한다고 해도 사실상 전 국민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한도를 둔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적은 혜택,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현상)이 심할 수 있다”며 “재정 부담에 비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성 교수는 “인플레이션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회수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불일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