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차관회의 통과…29일 국무회의 상정

중앙일보

입력 2021.06.24 16:05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직제개편안은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 중심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일부 직접수사부서 및 전담형사부를 인권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하고 일부 지검의 반부패·강력, 공공·외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는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조사1부가 형사14부로, 조사2부가 인권보호부로 개편된다. 반부패 1·2부는 반부패·강력 1·2부로,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가 된다.

다만 부산에는 반부패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해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총장 승인을 받아 6대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한 지검·지청의 형사말(末)부 ▶검찰총장 승인 없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전담부 등으로 형사부 등 수사부서가 3 원화 된다.

법무부는 수사절차 상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며 전국 8개 지검 인권보호부 설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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