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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법안 뭐길래…EU 집행위원장 "수치스럽다" 비난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4일 헝가리 의회 앞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차별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4일 헝가리 의회 앞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차별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학교 성교육이나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영화와 광고에서 동성애 묘사를 금지한 헝가리의 새 법안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헝가리에서 최근 의회를 통과한 새 법안이 “성적 지향에 근거해 사람을 차별한다”고 비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헝가리의 법안은 “수치”라면서 담당 집행위원을 향해 “해당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법적 우려를 표현하는 서한을 보내자”고 독려했다.

지난 15일 헝가리 집권당 주도로 통과한 새 법안에 대해 인권 단체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이 소아성애 퇴치를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법안은 명백히 성적 지향에 근거해 사람들을 차별한다”면서 이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 인권 존중이라는 “EU의 근본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모든 EU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집행위의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독일·프랑스·스페인·아일랜드·네덜란드·스웨덴 등 10여 개 EU 회원국도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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