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부부, 고정금리로 40년 만기 주담대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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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고정금리로 4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제한이 있는 보금자리론 대출 상품은 6월 기준으로 연 2.9%의 금리를 40년간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ㆍ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여의도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촌의 모습. 뉴스1

30년 만기 때보다 월 상환부담 14.8% 줄어

우선 다음달부터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된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 가구 등을 대상으로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됐다.

40년 만기(고정금리 연 2.9%)로 3억원을 대출받으면 월 상환액이 105만7000원으로 기존 30년 만기(금리 연 2.85%) 주담대의 월 상환액(124만1000원)보다 14.8% 줄어든다. 다만 대출 기간이 늘어난 만큼 만기까지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40년 모기지 상품은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혼합형 주담대(5년 고정 금리 후 변동 금리 적용)보다는 유리한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40년 만기 2.9%(인터넷) 수준이다.

대출 3년 뒤부터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도 도입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상품 개요. 금융위원회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만 적용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금리는 6월 기준으로 2.9%(인터넷 모집)가 적용된다.

적격대출은 주택가격제한(9억원 이하)만 있고 소득 제한은 없다. 대출한도도 5억원까지로 보금자리론보다 높지만, 대출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높은 3~3.84% 수준이다.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대출의 한도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보증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내놨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만 34살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전세 보증금이나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의 경우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낮춘다. 이밖에 전세대출이나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ongang.co.kr

청년 부채 문제 심각한데, 부채 더 높일까

금융당국의 이런 방안은 집값 상승과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진 청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지만, 청년층의 부채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대의 경우 지난해 말 소득 대비 부채 비중(LTI)이 262.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이 연간소득의 2.6배라는 뜻이다.

게다가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서울 아파트 평균 9억9833만원으로 보금자리론은 물론이고, 적격대출의 가격 기준도 훌쩍 넘어선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가격 상승 기대와 주식·가상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열풍에 편승한 30대 이하 청년층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청년층 대출은 취약 차주층과 투기적 수요층을 엄밀하게 구분해 채무조정 등 지원책과 투기 수요 차단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