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가져온 '나비효과'…한반도 유엔사가 주목받는다 [뉴스원샷]

중앙일보

입력 2021.06.20 05:00

업데이트 2021.06.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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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의 픽: 나토와 유엔사

16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팽팽한 접전이었다. 그러나, 대국적으론 미국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퀸 엘리자베즈 항공모함이 이끄는 항모 강습단이 항행하고 있다. 현재 뱃버리를 인도ㆍ태평양으로 돌렸다. 한국ㆍ읿본을 들릴 예정이다. 영국은 인도ㆍ태평양 안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영국 해군

영국 퀸 엘리자베즈 항공모함이 이끄는 항모 강습단이 항행하고 있다. 현재 뱃버리를 인도ㆍ태평양으로 돌렸다. 한국ㆍ읿본을 들릴 예정이다. 영국은 인도ㆍ태평양 안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영국 해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전 주요 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동맹 외교를 단단히 다졌기 때문이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든든한 뒷배 없이 홀로 싸운 형국이었다.

특히 나토에 대한 대목은 눈여겨 봐야 한다. 바이든이 일으킨 나토 '나비효과'가 한반도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토는 냉전 때 옛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만든 군사 동맹이다.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다.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예산을 올리라며 나토 동맹국을 윽박질렀고, 병력을 빼겠다고 엄포도 놨다. 나토의 단결력이 느슨해지면서 러시아가 그 틈을 노렸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의 동맹 정신을 되살리면서 중국 압박까지 얻어냈다.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국제질서와 회원국 안보에 ‘구조적 도전’이라고 지목하면서, 중국의 강압적 정책은 나토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나토의 대상을 유럽을 넘어 인도ㆍ태평양으로까지 넓히는 대 첫 단계를 밟은 셈이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나토의 핵심 국가들은 미국에 호응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전투함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는 남태평양의 프랑스령 섬들을 들먹이며 스스로 '인도ㆍ태평양 국가'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이 동맹을 앞세우는 배경인 철저한 국익 계산이 깔렸다. 미국이 아직 쇠퇴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 국력은 전성기보다 줄어들었다.

유럽에서 러시아를 상대하면서 인도ㆍ태평양에서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기엔 벅차다. 그래서 동맹에 기대려 하는 것이다. 나토에선 미국의 셈법이 재미를 봤다.

하지만, 인도ㆍ태평양에선 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이 없다. 미국은 한국ㆍ일본ㆍ필리핀 등 개별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었을 뿐이다. 그래서 미국이 주목하는 게 유엔군사령부다.

유엔사는 6ㆍ25 전쟁 때 한반도 방위를 위해 만들어졌다. 유엔사엔 한반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보내겠다는 17개 전력제공국이 있다. 미국은 유엔사를 확대해 아시아판 나토로 만들려는 속셈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은 틈만 나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고는 있다.

그러나, 유엔사 전력제공국인 영국ㆍ프랑스의 전투함은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보급과 정비를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유엔사는 유사시 전력제공국의 병력ㆍ장비를 받아 한국으로 보내는 곳이다.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는 나토식 대(對) 중국 군사 동맹의 기반을 닦고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더라도 미국은 유엔사를 해체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여권 인사들은 틈만 나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유엔사를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여기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엔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한국의 목소리를 키우는 자세가 필요한데도 말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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