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깨문’ 팬덤이 현 정부 실정 가려

공정사회를 향하여

공정사회를 향하여
신평 지음
도서출판 수류화개

저자는 헌법학자이면서 시인이다. 현재 경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산다. 문재인 정권 수립에 일익을 담당했고 대법관 등 여러 요직에 천거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처음으로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비판의 시발점이 됐다.

그는 이 책에서 ‘대깨문’이라는 강력한 팬덤에 가려진 현 정권의 실패를 본다. 강성친문이 ‘민주주의의 적’, ‘헌법의 적’으로 변해감을 꿰뚫어 본다.

오랜 기간 사법개혁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강조한다. 특히, 검찰개혁을 향해 “가짜 사법개혁을 멈추시오!”라고 외친다. 정권의 무능과 위선의 속살을 저자가 구축한 학술적 이론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저자는 현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무척 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상실의 10년’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을 쏘아 올렸다고 진단한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가 공정의 가치 실현을 희구하는 단계로 옮아갔다고 본다.

내년 대선에서 공정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당선될 것으로 예측한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