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5G 쓰지 마" 압박에서 '당근'으로 돌아선 美

중앙일보

입력 2021.06.17 17:4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미-중 패권 경쟁은 어디로] (8) "중국산 5G 쓰지 마" 압박에서 '당근'으로 돌아선 美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지난 13일(현지시각)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서방 선진 7개국 모임,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캐나다ㆍ일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더 나은 세계재건’(Build Back Better WorldㆍB3W)이란 이름의 기반시설 투자구상에 합의했다.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이 2035년까지 약 40조 달러(약 4경 4640조 원) 규모의 기반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미국 주도로 이뤄졌음은 물론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특히 5G 분야에 있어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고 더욱 다양한 방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중국 통신 장비 사용이 정보ㆍ기술 탈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AP=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AP=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간 미국 정부는 화웨이나 ZTE 등 중국산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나라들에 강압적인 정책을 펼쳐왔으나 최근 들어 방향을 틀었다”며 “각종 인센티브 등 ‘당근’을 제시하며 베이징의 5G 야망을 가로막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G7 공동성명에서 나온 ‘더 나은 세계재건’은 이같은 맥락에 있는 셈이다.

◇ 중국 견제 위해 ‘채찍’ 대신 ‘당근’ 든 미국  

미국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려 하는 곳은 중부ㆍ동부 유럽이다. 이 지역 국가들은 중국과 가까워지고는 있으나 아직 동남아시아처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

미국은 이들 국가가 더이상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고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여러모로 구상 중이다. 워크숍 교육, 참고자료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화웨이 견제에 공들이는 미국 [사진 셔터스톡]

중국 화웨이 견제에 공들이는 미국 [사진 셔터스톡]

미국 의회는 중부ㆍ동부 유럽 국가들이 중국산이 아닌 통신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 발의를 주도적으로 이끈 마시 캡터 민주당 하원의원(오하이오)은 “위험에 처한 국가를 도와야 한다”며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성비 좋은 중국산 통신장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여러 노력이 모든 동맹국들에 통하지는 않았다. 가령 독일은 여전히 화웨이 장비에 대한 적극적 제재를 망설이고 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진출한 중국 화웨이 [사진 셔터스톡]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진출한 중국 화웨이 [사진 셔터스톡]

WSJ는 “상황이 급해지자 미국 정부는 차관 제공과 교육을 바탕으로 한 ‘당근’을 제공하기로 계획을 바꿨다”며 “그간 개발도상국 위주로만 이런 지원을 해왔지만, 이제는 유럽으로 그 반경을 넓히기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지난해 이 지역 12개국 에너지 프로젝트와 기타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3억 달러(약 3352억 5000만 원)를 투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 중심으로 나온 B3W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부ㆍ동부 유럽에선 세르비아 등 대표적인 ‘친중국’ 국가를 중심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한 지원을 밀어붙이고도 있다.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샅바싸움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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