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점심시간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다음 달 5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 위험도에 따라 권역·지자체별 단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의 연착륙을 위해 전면 시행 전 최대 3주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한다. 시행은 다음 달 5일 부터다. 현 거리두기는 4일 자정 종료된다. 현 거리두기는 5단계(1→1.5→2→2.5→3단계)인데 새 거리두기에선 1∼4단계가 된다. 단계를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방역 위험도를 평가하고 권역별·지자체별로 적용될 단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도권 내 환자가 떨어지지 않으면, 수도권은 바뀔 거리두기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단계 적용기준은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이다. 2단계 땐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식당·카페·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정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수도권은 일주일 평균 신규 환자가 259명 미만으로 낮아져야 2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질 수 있다.
중대본은 7월 중순 이후부터 신규 환자 발생규모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특히 고위험군 확진자가 줄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인구 10만 명당 15.8명이 감염됐으나 4월 3주차(7.9명) 이후 환자 발생이 급격히 감소했다. 예방접종률이 90%에 도달한 6월 2주차에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2.3명으로 줄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개편 거리두기 시행 초기 그동안 억눌렸던 회식·모임이 확 늘어날 우려도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라디오 방송에서 “한꺼번에 확 풀리면 그간에 못 만났던 만남을 마구 하게 되고 또 (변이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며 “이 때문에 연착륙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에선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5인 이상 금지는 3단계 때 적용된다. 수도권 내 한 주간의 일평균 신규 환자가 519명 이상 나올 때다. 이동량이 많아지면 신규 환자가 쏟아질 수 있다. 이에 중대본 내에서는 단계적 완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2단계 지역이라도 일단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8명’ 아닌 ‘6명’까지만 풀자는 것이다. 또 3밀(밀폐·밀질·밀접) 환경인 유흥시설의 경우 자정 아닌 지금과 같은 오후 10시로 일단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비수도권은 함께 적용할지 논의 중이다. 개편 1단계 땐 원래 사적모임 금지 수칙이 없으나 2단계 지역처럼 8명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계적 실행이 필요한지 여부 및 내용 등이 모두 미정”이라며 “현재로써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