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포집 기술 잡아라” 정부 매년 1000억 투입+세제혜택

중앙일보

입력 2021.06.15 17:20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과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의 범위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과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의 범위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시장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주재하고 12개 부·처·청 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해 15일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지구온난화·기후변화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산화탄소(CO2) 농도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주요국은 CO2 감축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탄소 중립은 CO2를 배출하는 양만큼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한국이 주목한 건 CO2 포집·활용(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기술이다. CCU는 발전·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하는 CO2를 모아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분야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목표.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야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목표.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CCU 기술은 기초·응용연구 수준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민간 기업이 아직 상용화하지 못했다. 이창윤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2030년까지 14개 CCU 제품을 상용화하고 2040년까지 시장가격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CO2 포집 ▶화학전환 ▶생물전환 ▶광물탄산화 ▶기타 탄소 등 5대 분야별 59개 중점기술을 선정했다. 이를 집중 지원해 2030년까지 14개 제품을 상용화하고, t당 CO2 포집 비용을 30달러 수준으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현재 t당 CO2 포집 비용은 60~70달러 수준이다.

연구·개발(R&D) 투자도 2배 이상 늘린다. 지난 10년간 CCU 분야 정부 R&D 규모는 연평균 460억원이었다. 2023년부터는 이 규모를 연간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업 R&D 투자도 유도한다. R&D 세액공제 확대, 정부R&D 매칭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윤 정책관은 “특히 민간 기업의 R&D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 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재정 당국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혁신적인 바이오헬스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혁신적인 바이오헬스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들은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법도 논의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토대로, 혁신적인 바이오헬스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리다.

그간 바이오헬스 산업은 불합리한 규제로 시장 개척이 제한된 대표적인 분야로 꼽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또 주기적으로 규제 필요성과 품질을 점검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제품을 개발하는 신규 국가 R&D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규제가 적절한지 진단·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기관이 아예 바이오헬스 제품 개발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바이오헬스 제품 개발 과정에서 이를 가로막는 규제가 무엇인지 규제기관이 직접 체감하기 위한 조치다.

손수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은 “기술과 규제가 적절한지 진단·평가하는 체계를 세우고, 바이오헬스 제품화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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