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현희, ‘오락가락 기준’논란되자 "국힘 조사도 직무회피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의뢰한 당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도 직무회피 조치를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익위 조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서 직무회피를 하고자 한다”고 썼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전 위원장은 지난 13일엔 “야당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의 의무적 이해관계신고 및 회피 조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전수조사에 직무회피를 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야당인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의 전수조사 의뢰엔 직무회피 조치를 해 “직무회피 기준이 오락가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이틀만에 국민의힘 조사도 직무회피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는 무거운 과제에 큰 중압감을 느낄 권익위 조사관들을 보호하고, 기관장으로서 절차와 결과에 대한 외압을 막는 울타리가 돼줘야 한다는 책임감에 그동안 밤잠 못 이루며 많은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이 민주당 부동산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민주당에서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한다. 압박이 상당했는데, 조사단엔 정치인이 없고 다들 공무원이라 그런 부분을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는 의원들과 당의 자발적인 동의와 요청하에 진행된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로서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존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전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에게 “충실한 자료협조와 권익위 조사절차에 대한 일체의 외압 없이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소속 의원들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실무적 절차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 위원장의 직무회피 결정에 대해 “불필요한 ‘이중잣대’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권익위는 안성욱 부위원장에게도 직무회피 조치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부위원장도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았던 민주당 출신 인사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