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소주성의 쌍둥이 동생이 수주성”

중앙일보

입력 2021.06.12 13:57

업데이트 2021.06.12 14:02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소주성’(소득주도성장)에 골병든 한국 경제에 쌍둥이 동생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을 새것이라며 들이미는 대선주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께서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닌 성장정책이라고 선언하시며 이제 유의미한 모든 논의의 대상에서 탈락하셨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지사 본인은 소주성과 다르다지만 수주성 역시 재정으로 수요를 창출해 성장한다니 같은 세주성(세금주도성장)일 뿐”이라며 “마차가 말을 끌고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측면에서 (양자는) 일란성 쌍생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한 나라가 역사상 단 한 나라도 없으며 지속 성장은 언제나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것을 아예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첨언하자면 어떤 주장이든 거짓 근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면 그 주장의 가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라며 “이 지사는 노동소득몫이 계속 줄어드는 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라는데 사실 노동소득분배율은 근래 상승해왔다. 홍장표 전수석이 위원장이었던 작년 6월 소득주도성장위원회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역대 최고라며 자랑까지 했다”고

윤 의원은 “기본소득으로 언젠가 도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안전망으로서 왜곡이나 앞뒤 안 맞는 임기응변 없이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이젠 국민들 혀 차는 소리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경제 활력을 찾는 정책”이라며 “복지정책 이상의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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