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또 때린 윤희숙 "소주성 쌍둥이가 수주성"

중앙일보

입력 2021.06.12 13:15

업데이트 2021.06.12 14:02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결국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후속편인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으로 그 충격을 완화해 성장한다’는 소주성과 똑같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도) ‘재정으로 수요를 창출해 성장한다’는 것이니 같은 세주성(세금주도성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뉴스1

이재명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윤희숙 “논의 무의미해져”

윤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은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나, 주로는 지역 화폐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경제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지난 9일 페이스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재반박 차원이다. 윤 의원 등 여야에 공격을 받던 이 지사가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이라며 쓴 글 중의 일부다. 이 지사는 글에서 기본소득 지급 방식인 지역 화폐를 두고서도 “소상공인 매출 지원용 지역 화폐(소비쿠폰)는 가난한 이를 위한 복지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그러자 윤 의원이 이에 대해 “이 지사께서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닌 성장정책이라 선언하심으로써 이제 유의미한 모든 논의의 대상에서 탈락하셨음을 알려드린다”고 반응한 것이다. “그간의 야단법석, 뒤죽박죽 끝에 정리한 내용은 결국 실패한 소주성의 후속편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이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어 “새로운 성장론을 주창한다며 들떠 있는 이분은,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한 나라가 역사상 단 한 나라도 없으며 지속성장은 언제나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것을 아예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노동소득 몫 줄었다”…윤희숙 “거짓 근거”

그러면서 윤 의원은 “어떤 주장이든 거짓 근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면, 그 주장의 가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인데, 윤 의원은 전날(11일) 나온 이 지사의 한 언론 인터뷰를 캡처해 올렸다. 이 지사는 인터뷰에서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노동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소득분배율 연간 지표. 네이버 캡처

노동소득분배율 연간 지표. 네이버 캡처

하지만 윤 의원은 “노동소득분배율은 근래 상승해왔다”며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위원장이었던 작년 6월 소득주도성장위원회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역대 최고라며 자랑까지 했다”고 말했다. 실제 KOSIS(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0%에서 2020년 67.5%로 매해 상승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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