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디폴트옵션’ 도입 시각차…적격투자상품 놓고 업계 힘겨루기

[SPECIAL REPORT]
봉급쟁이 울리는 퇴직연금

사실상 방치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도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 포함 여부를 두고 관련 업계와 정치권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더라도 운용사가 사전에 정해둔 방법에 따라 운용하는 제도다. 가입자는 관련법에서 승인한 ‘적격투자상품’ 가운데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선택 한다.

수익률 제고·소비자 보호 맞서 #개정안 상정, 이달 중 통과 목표

논란의 쟁점은 ‘적격투자상품’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할 지 여부다. 금융투자업계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도입하면 제도 도입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예·적금에 묶여있는 퇴직연금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보험업계에선 원리금 보장 상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업계는 ‘수익률’에, 은행·보험은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엔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제외한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과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한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두 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전문가 간담회도 진행했고 쟁점을 조정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6월 중으로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