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 발표한 물량은 송영길 대표가 공언한 ‘누구나집’ 등 1만6585가구다. 2.4 대책 때까지 정부가 이미 발표한 공급물량(10년간 205만호, 수도권181만호)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날 발표한 추가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게 특위 구상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미 205만호 공급 계획이 있다. 그런데 늘 돈 있는 사람만 사는 형태가 되니 새로운 주택 공급형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①인천·안산 등에 송영길표 ‘누구나집’ 1만785가구
신규 공급 대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송영길 대표가 중점 추진해온 ‘누구나집’ 프로젝트다. 인천(검단)·안산(반월시화)·화성(능동)·의왕(초평)·파주(운정)·시흥(시화MTV) 등 6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1만785가구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부지면적은 총 62.3만㎡(18.9만평)다. 특위는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사업 확대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만 내고 임대(시세의 80~85% 수준)로 10년을 살면, 최초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사업이다. 남은 집값의 50%는 세입자들이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조달하고 10%는 시행사·시공사가 투자, 10%는 임대사업자가 개발이익 재투자, 나머지 14~24%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다소 복잡한 구조다.
복잡하고 과도한 대출 구조로 ‘집값 하락시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지만 민주당은 시행사가 위험을 떠안는 구조로 설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특위 세제분과 간사)은 “시행사 개발이익이 10~15% 가량으로 돼 있는데, (완공후) 바로 가져가면 문제 해결을 못하니 사업 종료 때까지 유보하고 혹시라도 집값이 내려가면 이 금액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라며 “10억원 짜리 집이 8억5000만원까지 내려가도 시행사가 먼저 손해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조성원가가 저렴해 최초 분양가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건설사(시행사)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정 민주당 의원(특위 공급분과 간사)는 ”땅값을 싸게 공급해서 건설 과정에서 이익들이 생기기 때문에 (참여)할 건설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②2기신도시 유보지 5800가구, 6월말 추가 발표
2기 신도시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해 5800가구를 신규공급하는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대상지는 양주(회천)·파주(운정)·평택(고덕)·화성(동탄2) 등이다. 대상지별로 1000~1700가구 수준으로 장기임대주택을 15% 포함하기로 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공급해 내년 중 사전청약을 추진하겠다”는 게 특위 구상이다.
주민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LH가 소유한 상태로 10년 간 방치되는 것보다 나은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 있게 추진하겠다. 유보지 일부를 택지로 개발하는 대신, 개발이익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유치하는 식으로 시행할 것”(유동수)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와 별도로 6월말 서울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또 당·정·서울시의회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정기합동회의를 열고, 정부의 기존대책을 구체화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으로 발표키로 했다. 2.4 대책 등 발표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대상지가 빠져 공수표라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별도의 추가 공급대책은 중장기 과제로 남겼다. ▶신규 구성될 공급확대 추진 당정TF를 통해 도심 군공항 이전,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 기반시설 이전을 통한 택지 발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추진 및 복합개발 등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 대책 사례들은 올해나 내년에 택지로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다만 당정TF에서 협의가 되면 대선 공약으로 간다던지 해서 중장기적 시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익·남수현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