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민 정부' 文의 배신...상위1% 빚 줄고 하위20% 증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시절인 2018년 11월 1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에서 ‘부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2017~20년 분석 #상위층 빚 9% 감소, 하위 5% 증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게 제출한 ‘소득 상위 1%와 하위 20%의 자산 증감 비교’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2020년 소득 상위 1%의 부채는 8.5% 감소했다. 평균 6억2911만원(2017년)이던 부채가 4억8908만원(2020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의 부채는 5.3% 증가했다. 평균 1067만원(2017년)에서 1246만원(2020년)으로 늘어났다.

소득 상위 1%와 하위 20%의 부채 증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2016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 기간 소득 상위 1%의 부채는 4.6% 증가(5억4091만원→6억1964만원)한 반면 소득 하위 20%의 부채는 1% 증가(1015만원→1046만원)했다. 박근혜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하위 20%의 상대적 부채 증가율이 더 큰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하위 소득 가구의 부채 증가가 자산(또는 순자산)의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하위 소득에서 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적정 수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해 자산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부채마저도 양극화가 심각해진 걸로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고, 서민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는 입법조사처가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MDIS)’를 활용해 계산했다. 입법조사처는 “통계청에서는 소득 상위 1%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