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남편 반박글 본 전문가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맞네"

중앙일보

입력 2021.06.09 14:10

업데이트 2021.06.09 17:12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배우자의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모씨가 9일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어머니가 사기당할 위험 등이 있어 여동생과 자신의 명의로 대신 집을 샀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의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차명 소유 의혹에 "어머니 사기당할까 봐"

9일 윤 의원의 남편 김씨는 언론사 등에 보낸 메일을 통해 부동산 취득 경위를 설명했다. 김씨는 “부모님이 2004년부터 서울 성동구에 거주했으나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2006년 2월(2500만원)과 2008년 1월(7500만원), 6월(8000만원) 등 3차례에 걸쳐 캐피탈 사기를 당했다”며 “부모님은 2010년 3월 집을 매각해 빚을 청산한 뒤 2013년 7월 함양의 한 시골집(5000만원)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집 명의를 여동생 이름으로 올린 것에 대해선 “어머니가 또 사기당할 위험 등이 있어 여동생 명의로 집을 샀다”고 설명했다.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씨가 모친이 캐피탈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라며 제공한 등기부등본. 김씨 제공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씨가 모친이 캐피탈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라며 제공한 등기부등본. 김씨 제공

이후 아버지가 별세하자 시골집을 팔고 2017년 6월 읍내와 가까운 곳에 8500만원을 주고 자신의 명의로 빌라를 샀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에서 본인으로 어머니 집 명의를 바꾼 이유를 "여동생이 당시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었고 '늦게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부금을 넣어야 한다'고 해 내 명의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윤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을 내세우면서 함양 빌라의 명의를 2020년 10월 다시 어머니 명의로 이전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윤 의원을 출당한) 민주당의 조치에 헛웃음만 나오고 기가 막힌다"며 "아들 명의 집에 엄마가 사는 것을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고 하나 보다. 이게 왜 부동산 투기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명백”

김씨의 항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주택이나 토지 등은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서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준현 단국대 교수(법학과)는 "이유나 목적이 어떻게 됐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은 것 자체가 '명의신탁(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며 "해명 글은 윤 의원과 김씨가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억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동산 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동산 투기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래픽 이미지.

부동산 투기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래픽 이미지.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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