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직제개편안, 김오수의 대검도 공식 반대

중앙일보

입력 2021.06.09 00:10

업데이트 2021.06.0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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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 부장검사들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상당히 세더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편안은 ‘박범계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통한다.

“장관이 수사 승인, 검찰 독립 훼손”
박범계 “법리적 견해차 상당히 세”
김 총장 예상 밖 행보에 해석 갈려
“제 목소리 내나” “보여주기식 반발”

대검은 8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날 열린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전격 공개하며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친정부 인사로 평가되는 김 총장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와 법무부와 이미 논의한 내용을 두고 보여주기식 반발을 한다는 해석이 엇갈린다.

대검은 우선 법무부 직제개편안 가운데 ‘직접수사 제한’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청에서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직제개편안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같은 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김진욱 공수처장과 만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경록 기자

같은 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김진욱 공수처장과 만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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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패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긴 채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인 셈이다.

대검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데 대해 박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며 “상당히 세더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개편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오늘 바로 반응하기는 그렇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검이 “(일부 직접수사를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일부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총장은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박 장관과 “수시로 통화·소통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 역시 “(상황을) 봐야죠”라고 언급했다.

직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마라톤 협의’가 예상되는 만큼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김 총장과 박 장관이 일정 정도 조직 개편이나 인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내부의 김 총장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보여주기식 반발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검찰 조직 개편’을 빌미로 교체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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