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법 이전 피해도 지원, 10개 위기업종 포함”

중앙일보

입력 2021.06.08 00:02

업데이트 2021.06.0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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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소급해 보상하는 대신 추가 지원금을 주는 편법을 쓰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을 손실보상 법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하자 야당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무책임한 말바꾸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급보상 아닌 피해지원 방식
당정 “법에 소급적용 명시 안할 것”
자영업자 “소급보상해야” 반발
야당 “민주당, 소상공인 기만”

여당과 정부는 7일 오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6월 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손실보상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과 관련해선 손실보상이 아닌 피해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손실보상법에는 소급적용 조항을 넣지 않고 업종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원금을 줘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소급보상’은 아니지만 ‘소급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우회적 방법을 쓰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손실보상’의 법적 범위가 ‘지원’보다 좁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급적용에 대한 정부의 강한 반대도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고 피해규모 산출에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이 소급적용과 사실상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소급을 한다, 안 한다 관련해서는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당정 합의 손실보상 적용 업종 34개

당정 합의 손실보상 적용 업종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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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받는 업종에는 여행, 영화, 공연, 예식장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도 포함됐다. 당초 손실보상 범위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PC방 등 24개 업종에 한정돼 논의됐던 것을 넓힌 것이다. 당정은 이들에게 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과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정이 합의한 손실보상 법안을 8일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에서부터 논의에 들어가 이달 내 처리한다는 게 목표다. 하지만 야당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당정 협의안에 대해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태세”라며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두 달째 천막농성을 해 온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무늬만 손실보상법인 엉터리 법”이라며 “1천만 중소 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결국 손실보상은 없고 피해지원만 하겠다는 말로 수많은 소상공인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보상'과 '피해지원'은 다르다"며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보상'과 '피해지원'은 다르다"며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피해보상’과 ‘피해지원’은 다르다”며 반발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당초 민주당이 소급적용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견을 냈고 여야가 합의했던 상황”이라며 “갑자기 여당이 소급적용 안 하겠다고 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 비대위, 전국자영업자 비대위 등 단체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제한 대상이 됐던 전체 업종에 대해 적정하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승환·고석현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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