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매월 5만원씩…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0월부터 도입

중앙일보

입력 2021.06.07 15:20

7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이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지원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예산,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7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이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지원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예산,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농민 기본소득이 이르면 10월부터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 지급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 기본소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민에게 1인당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된 지역 화폐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연속 3년·비연속 10년 거주, 1년 이상 농업 종사해야 

지급 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고 농업 생산을 주업으로 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 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개별 지급이라 부부의 경우 월 1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단,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이달까지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농민 기본소득 제안서를 낸 시·군은 여주·포천·연천·양평·이천·안성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엔 9만1000여명의 농민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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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날 각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 추가 제안서를 받기로 했다. 지급 대상 시·군이 확정되면 7~8월 지급 신청을 받은 뒤 마을·읍면동·시군 농민 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이르면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총 사업비는 352억원으로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일부 시군만 주는데 왜 기본소득이냐" 논란도

그러나 일각에선 다른 직업군이나 시행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경기 지역 전체 농민은 29만3638명으로 추산된다. 지자체가 농민 기본소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해당 지역 농민은 받을 수 없다. 이는 기본소득의 충분성·보편성·무조건성 원칙에서도 벗어난다.

이에 대해 안 국장은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관련 예산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선 준비된 시군부터 차근차근 추진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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