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당 나라에 낸 돈 1019만원…향후 더 빠르게 늘어난다

중앙일보

입력 2021.06.07 09:45

업데이트 2021.06.07 15:53

국민 한 사람이 세금과 4대 보험·연금 등의 명목으로 나라에 낸 돈이 지난해 1019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지방세(잠정치)·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523조4000억원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1인당 국민부담액 전망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1인당 국민부담액 전망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를 지난해 인구수(5178만1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9만997원이었다. 전년(1012만2029원)보다 0.7% 늘었다. 1인당 조세 부담액이 729만4181원, 1인당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이 289만6815원이었다.

국민부담액은 국세 및 지방세(조세 총액)와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해 계산한다. 사회보장기여금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ㆍ보험료가 포함된다. 지난해 조세 총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여파로 전년보다 1.6% 줄었지만, 사회보장기여금은 7.6%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7.4%로 전년(27.3%)보다 0.1%포인트 상승하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전년 0.6%포인트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폭은 둔화했다.

문제는 앞으로 국민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에다 현 정부의 복지ㆍ의료 정책,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재정과 각종 사회보험기금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 2012~2017년 6년간 흑자였던 고용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라 기금 지출이 수입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지급이 급증하면서 적자 규모가 5조3292억원까지 커졌다. 올해(-4조6992억원)도 4조원 넘는 적자를 예상한다. 한 때 10조원이 넘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도 올해 처음 고갈돼 2조699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1년부터 흑자였던 건강보험도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2018년(-1778억원)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019년(-2조8243억원)에는 2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 우려가 커졌다.

사회보험기금 지출이 늘어나면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추 의원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국회 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연금ㆍ보험 관련 각 기관 전망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24년 총 국민부담액은 632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523조4000억원)보다 20.7% 증가한 수치다. 2024년 1인당 국민부담액은 1218만원으로 지난해(1019만원)와 비교해 19.5% 증가한다.

특히 이 중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은 지난해(140조1000억원) 대비 2024년(198조4000억원) 41.6% 급증한다. 사회보장기여금 중 특히 건보료 부담은 지난해 62조5000억원에서 2024년 93조5000억원으로 49.6% 급증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60조원을 넘어선 건보료 부담은 올해(80조7000억원) 80조원을 넘기며 29.12% 상승한다. 고용보험 부담도 지난해 12조9200억원(법인 부담금 포함)에서 2025년 16조7048억원으로 29.4% 증가한다.

이미 조세와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국민부담액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2015~2019년 국민부담률 증가 폭은 3.7%포인트로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증가율(0.5%포인트)을 훌쩍 뛰어넘는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특히 2015~2019년 국민부담률 증가는 199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다. 직전에 가장 많이 증가했던 때는 외환 위기 직후인 1999~2000년(2.8%) 이었다. 이때보다도 최근 5년간 증가율이 0.5%포인트 더 높다.

추경호 의원은 “이는 건보공단 적자와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고려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 국민부담액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며 “급증하는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증세까지 이어진다면 국민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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