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돈버는 나라에 세금 내라

G7 재무장관들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모였다. 왼쪽부터 다니엘 프랑코 이탈리아 경제재무장관,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무장관,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캐나다 재무장관,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머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 [AFP=연합뉴스]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G7 재무장관들은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냈다. 이번 성명에선 글로벌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CNBC 방송은 “G7이 글로벌 세금 개혁을 위한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G7 재무장관들은 구글·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한 국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게 하자고 합의했다. 이익률 10%를 초과한 다국적 기업이라면 수익의 최소 20%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법인세로 거두자는 내용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