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주의보…5집 중 2집은 전세보증금 회수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2021.06.04 12:49

업데이트 2021.06.04 13:24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모습. 2020.7.29/뉴스1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모습. 2020.7.29/뉴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임대차계약 10건 중 4건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커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접수 건수(26만9380건)의 10.9%로, 지난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접수된 18만1561건 중 2187건이 거절됐고, 올해에는 5월까지 8만7819건이 접수됐으나 748건이 거부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2935건 가운데 '보증 한도 초과'로 거절된 것은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이는 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한 주택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겨 보증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해 거절된 것으로 632건(21.5%)을 차지했다.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근린생활시설 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 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 역시 '깡통주택'이 될 위험성이 높다.

전세 계약 시 세입자는 집주인의 선순위 채권 등 권리관계를 먼저 살펴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의 채무 관계 등을 세입자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입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다"라며 "전세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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