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공약인 모병제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선공약으로 모병제 전환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일 “모병제 대상자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또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한 남녀평등복무제 도입과 군인연금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는 더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현 병력의 3분의 2 수준인 20만명을 모병제로 유지할 경우 14조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한 남녀평등복무제 도입도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남녀 불문 온 국민이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다. 그는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했다”며 “군사안보 강화, 헌법정신 실현, 사회갈등 해소 등 1석 3조의 진보적 대안이 될 것”이라 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제도상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 하사관 및 병사는 군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간부든 병사든 청년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군인의 병원 이용과 관련해서도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