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재난지원금 '추석 전,개인,지역화폐'가닥… 野 "속 보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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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맞춰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8월 말~9월 말 정도면 전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거의 마무리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제 전 국민 재난 위로금을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고 했다.

지급 시기로는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9월 21일)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지급 대상으론 “1인 기준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1인당 지급 액수에 대해선 “재정 여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당내에선 1인당 30만원 지급하는 안이 거론된다.

지급 방식으론 지역 화폐이 꼽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개인에 대한 보상 개념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다"면서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 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어, 그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올 여름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지난달 31일 “당·정·청에 지역 화폐형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한다”고 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훌륭한 결단이다. 당의 적극적 검토를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국가채무 1000조 육박하는데…또 돈 풀기

하지만 손실보상법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공식화되면서 국가채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1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올라갔다.
국가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를 주장해온 기재부는 2일에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민간보조기관ㆍ공공출연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출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거론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시행하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 7000억원,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법에 소요될 예산까지 고려하면, 추경 편성 규모는 3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그러나 초과 세입분으로 추경이 가능하고, 기재부와도 원만히 협의 중이란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아직 규모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올 상반기 세수가 당초보다 추가로 걷혀 완전히 빚내서 추경하는 상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더 걷혔다.

당 내부에선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 처리의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소비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추석에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처리를 완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손실보상법 처리는 6월 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처리는 7월 내 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달콤한 지원책”, 전문가 “속 보이는 정책”

야당에선 손실보상법이 아직 처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 방안을 꺼낸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ㆍ여당은 더 많은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나눠주는 ‘달콤한 지원책’이 ‘표심 잡기’에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손실보상은 뒤로 제쳐 두고 느닷없이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 심폐소생술 하다 말고 동네 사람들 영양제 나눠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산업 생산이나 수출이 굉장히 많이 살아난 상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때가 아니라 과잉 유동성이 만들어낸 거품을 통제해야 할 때”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추석 때 지원금을 뿌리는 건 속 보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김보담 인턴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