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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꺼내든 ‘전 국민 위로금’ 언제, 어떻게 푸나… 효과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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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문재인 대통령이 2월 언급한 대로 ‘전 국민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 임기 말 지지율 하락에 코너에 몰린 여당이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고 꺼낸 카드로 해석된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지, 효과는 있을지 들여다봤다.

재난지원금 지급 언제?

여당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으로 7월이 거론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기 전 지급해야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추석(9월 21일) 전에 지급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9월 9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이 있는 만큼 ‘추석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 이 시점을 지나 대선을 앞두고 ‘판세’가 기운 상황에서 돈을 뿌리면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게 보건 당국의 목표”라며 “백신을 예정대로 접종해 코로나19가 종식한 뒤 지급하거나 최소한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한 뒤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얼마나

올 여름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올 여름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앞서 4차례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어떻게 다를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5월 1차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 규모였다. 이번에는 개인별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족이 다양화돼 있고,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등본만 같이 돼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인당 기준으로 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2조7000억원,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15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더할 경우 전체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가깝다. 여당에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해 주고, 신용불량자ㆍ부도기업의 신용을 사면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효과 있을까

여야 국회의원과 소상공인 단체가 지난달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신속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여야 국회의원과 소상공인 단체가 지난달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신속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효과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5월 전 국민 1차 지원금(14조원) 가운데 소비 증대로 이어진 효과가 지원금의 30% 안팎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복구하고 소비를 진작하는 게 재난지원금의 진짜 목적이라면 손실 보상이 먼저란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피해 정도가 산업ㆍ계층ㆍ직종별로 다르고, 일명 ‘K자형’ 양극화로 빈부 격차가 심화했다”며 “모든 국민에게 일괄ㆍ균등하게 현금을 뿌리는 지원 방식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고, 미국발 금리 인상까지 앞둔 상황”이라며“재정을 풀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경기부양 효과는 물론 방역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도 부담 

국가채무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가채무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게될 전망이다. 급격한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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