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검토하는데…홍익표 "강남 초고가 주택만 이득"

중앙일보

입력 2021.06.01 11:46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잘못하면 ‘똘똘한 한 채’ (혜택) 이야기가 나온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종부세까지 낼 정도의 고가 아파트가 되었다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7 재·보선 이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은 국세청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대상자를 확정한 날이다.

홍 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 “종부세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 “조금 조정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충분히 근거자료를 보이고 설명해야 한다”면서 “잘못하면 이제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제일 혜택을 보는 건 우리 일부 강남 지역의 초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만 한 채 가진 걸로 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그 혜택이 강남 3구 1주택 보유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부부 공동 소유로 되면 거의 30억 원까지도 면세될 수가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 보유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이라면서 “종부세 문제를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세대 합산이나 부부 합산을 못하게 해놨다. 인별로 (과세)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우리들로서는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홍 원장은 지난달 25일 “혜택은 강남 3구 고가 주택이 본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종부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을 비판했다. 그는 당 정책위의장이던 지난 3월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4시간여만에 틀린 내용을 정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같은날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탓이기는 하지만, 종부세까지 낼 정도의 고가 아파트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똘똘한 한 채에 종부세를 매겨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내 집이 없이 다 세 살이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또는 무주택 서민들의 좌절과 절망을 먼저 살펴야된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서울 주택 4채 중에 1채는 아니다. 아파트의 경우(만) 그렇다”며 “공동주택 같은 것이나 단독주택을 포함하면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고도 했다. 진 의원은 당 전략기획위원장이던 지난해 7월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 “집값 안 떨어질 것”이란 말을 해 논란을 빚었다.

송영길 지도부는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를 설치해 종부세 완화안을 비롯한 새 부동산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한 뒤 “(현재) 서울 주택 4채 중 1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며 “이들을 향한 고지서가 11월에 날아가고 이듬해 3월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반감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합산해서 많이 가진 순서로 2%에 과세하는 게 제도 목적에 맞다”며 종부세 완화 의사도 내비쳤다. 특위는 6월 중 종부세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