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서초서 경찰 소환 조사

중앙일보

입력 2021.05.31 21:13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초경찰서 수사 라인에 있던 경찰을 소환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팀장 A경감을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경감은 이 차관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었던 B경사가 소속된 형사팀의 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A경감을 상대로 이 차관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된 유력 인사임을 알았는지,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은 사건이 부당하게 종결됐다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재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B경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당시 형사과장이었던 C경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또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지난 30일에는 서울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수사를 받던 이 차관은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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