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3%p 성장시 세계도 1%p↑…미국 돈풀기의 낙수효과

중앙일보

입력 2021.05.30 13:25

지난달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지난달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내놓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세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0일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대규모 재정 지출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4.0%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바이든의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1조9000억 달러(약 2118조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책(American Rescue Plan)이 도입된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해당 경기부양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뿐이 아니다. 앞으로 10년간 4조 달러(약 4460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반시설(인프라) 투자 계획 등 추가 재정 집행도 예고된 상황이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대규모 지출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물론 세계 경제 성장률에 ‘낙수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부양책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3~4%포인트 높아질 경우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1.0%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유로존 지역, 일본, 중국의 성장률은 0.3~0.4%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이는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의 다른 국가와의 교역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교역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보고서는 “(미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 해외에서는 미국 최종수요의 12.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가계와 기업 등의 투자 심리도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의 지출이 커지면서 경기회복이 빨라지고 교역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해외 투자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풀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은 여전한 위험요소다.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경기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과도한 재정정책은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트리는 부정적 효과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지난해 8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도 지난 24일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는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이라며 “(어려운 가계를 향한) 구제 활동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거시경제 정책의 초점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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