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美 '제재 양보' 기미 없자…北, 中 대규모 원조로 돌파 나서나

중앙일보

입력 2021.05.30 12:21

27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에서 접견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이용남 주중 북한대사. 중앙 포토

27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에서 접견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이용남 주중 북한대사. 중앙 포토

북ㆍ중 간 철도 운행 재개를 계기로 중국의 대북 경제 원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확인한 만큼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당장의 경제난 타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왕이, 이용남 만나 "힘닿는 한 도울 것"
SCMP "북ㆍ중 철도 운행 재개 준비중에
중국, 북한 향한 경제적 지원 적극화"
바이든, 외교 문 열면서도 제재엔 확고
김정은, 중국 통해 '제재 뒷문' 열고
버티기 가능성…북ㆍ미 경색 장기화 우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중국이 제재를 받는 이웃,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7일 이용남 주중 북한 대사를 만난 소식을 전하며 “‘힘닿는 한 북한에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왕 위원의 발언은 중국이 단둥(丹東)을 통과하는 북한과의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들어 북ㆍ중 국경 도시인 단둥에 북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화물 수송용 궤도차가 많이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 폐쇄라는 강수를 뒀던 북한이 조만간 중국과 교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된다.
SCMP는 또 지난 21일 한ㆍ미 정상이 만나 북한 문제 논의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북한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소개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제재 완화를 꺼리고, 비핵화 약속 없이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몇주 사이 중국은 인도ㆍ태평양 지역 내에서 미국 주도의 포위 전략에 따른 피해 경감을 위해 북한, 이란, 러시아와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중국은 또 미국의 제재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맞은 북한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기차역에 화물열차 칸에 북한 도시명 '서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기차역에 화물열차 칸에 북한 도시명 '서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중국은 미ㆍ중 간 전략대결 속에서 우방들과 힘을 합칠 필요가 있고, 북한은 경제난 타개가 절실한 만큼 중국이 철도 운행 재개 등을 계기로 대북 원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속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북한은 그간 미국과의 협상에서 결국 원하는 것은 제재 해제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 딜’ 뒤에 공개적으로 대북 제재 결의 5건의 해제를 요구했는데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원칙이 확고하다. 한ㆍ미 정상회담 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대북 제재는 다른 문제라는 인식을 보여줬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공은 북한 코트로 넘었다. 우리는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면서도 “제재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도 말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엔이 금지한 행동들을 명백하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제재 해제인데, 여기서 섣부른 유인책을 제공하며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 미 의회조사국(CSR)은 26일 기존의 ‘한국 : 배경과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 한ㆍ미 정상회담 내용을 반영한 업데이트 버전을 내놨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단계적인 조치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제재를 점점 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이 극도로 꺼리는 ‘리비아식 모델’, 즉 북한이 먼저 핵을 모두 제거하면 나중에 제재도 한꺼번에 푼다는 식의 일괄타결식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 단계적 접근은 불가피한 가운데 제재 완화는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써만, 또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제공하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북ㆍ미 협상 재개의 관건인 제재 문제에서 양쪽의 입장 차이가 큰 가운데, 북한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중국의 원조로 일단 숨통을 트며 ‘버티기 전술’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북ㆍ미 관계 경색 국면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런 상황을 의식, 중국의 ‘제재 뒷문’ 열어주기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ㆍ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로 표현한 데는 중국과 러시아 등도 제재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경고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8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 단지가 계속 가동되는 징후가 포착된다고 보도했다. 영변 핵시설 내 방사화학실험실과 이 실험실을 지원하는 화력 발전소에서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연료봉 이동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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