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연말까지 30% 인하

중앙일보

입력 2021.05.28 11:14

업데이트 2021.05.28 11:23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다. 애초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수 진작을 위해 6개월 연장해 연말까지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백신 보급 등으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내수 소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오는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 원이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이라며 "특고 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이 논의됐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도전-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성실실패기업 채무감면비율은 최대 90%에서 95%로 확대한다. 정책금융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비율도 최대 70%에서 고정 80%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연간 2만3000명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ㆍ상담과 10만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생애 최초 청년창업자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할 것”이라며 “연 2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을 신설해 보증한도, 보증료 등을 우대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 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만료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5곳의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조선업 밀집 지역으로, 재창업·취업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ㆍ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 초고성능 컴퓨팅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CPUㆍ메인보드 등 24개 핵심기술의 1위 대비 기술력을 80% 이상 확보하겠다는 청사진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초고성능 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인프라로서 인공지능ㆍ데이터경제 가속화 등 국가 혁신의 토대”라며 “2030년까지 엑사(Exa)급 초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고, 부품 국산화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엑사급은 초당 100경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기능을 뜻한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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