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은 2023년 말까지 전체 신용대출의 30%를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자에게 내줘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신사업 진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카카오뱅크.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중ㆍ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2023년까지 매년 연 단위 계획을 수립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늘리게 했다. 전체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말까지 30%를 넘어야 한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점수 820점 이하인 차주에게 나가는 대출이 대상이다.
각 인터넷은행은 금융당국에 이미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계획을 제출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10.2% 수준인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8%(21년)→25%(22년)→30%(23년)로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는 고신용 직장인의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줄이고 대신, 중·저신용자 대출은 대출 금리를 1.2%포인트 인하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 21.4%인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23년 말까지 32%로 늘린다. 본인가 심사 중인 토스뱅크는 2023년 말까지 전체 신용 대출의 44%를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우겠다고 보고했다.
케이뱅크가 출범한 2017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한 인ㆍ허가를 신청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 케이뱅크는 BC카드 등의 신사업 진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밖에 신규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할 때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 만큼 충실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세우게 한 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했으나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당초 기대에 미달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시중은행의 전체 신용대출 중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이 24.2%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은 12.1%로 은행 평균보다도 낮다.
다만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할 경우 대출이 부실해질 위험도 커진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해법은 신용평가시스템(CSS)의 고도화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은 금융정보 외에 통신정보와 결제정보 등 다양한 대안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다.
금융위는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수익성·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 2200만명에 이르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해 대출할 수 있다면 건전성을 유지하며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금리 대출과 관련해 별도의 금리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중금리대출의 경우 은행은 연 6.5% 이상의 금리를 받을 경우 중금리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자체 손실률을 감안해 금리를 결정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