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기준 12억" 野 먼저 치고 나갔다…여권은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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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특례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 정부ㆍ여당이 부동산 대책을 놓고 혼선을 빚는 가운데 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선명성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국민의 힘 부동산 규제 완화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권의 25번 부동산 정책은 참사에 가깝다”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 분노를 유발했다면 국민의힘은 서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 내집마련 꿈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면서 무너진 주거 사다리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와 1주택자를 위한 세금감면을 내세웠다.
무주택자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비율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상향조정 및 적용대상 확대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및 부담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올 7월부터 6억 초과 주택에 한해 DSR규제를 40%로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이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등 대출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1주택자를 위해선 세제를 대폭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전년도 5% 이내) ▶재산세 특례기준 6억원→12억원 상향 ▶종부세 감면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등이다.

국민의힘의 이날 기자회견은 여당에서 부동산 이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부동산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각인시키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재산세ㆍ종부세ㆍ양도세 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놓고 당정 간 혼선을 빚었다. 현재 특위는 종부세 감면과 관련해 세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인데, 당내에서도 “부자감세”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출규제를 놓고도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자 LTV를 90%까지 늘릴 것을 제안했으나 “빚내서 집사란 이야기냐”(20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강병원 최고위원)는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청에서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1.5.24 오종택 기자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대출규제와 관련해선 “LTV 90%는 과다한 대출”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LTV를 90%로 하는 건 국민 부채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ㆍDTI 우대비율을 10%포인트 정도 늘려드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현재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논의 중인 안과도 유사하다.

이 의장은 “이 정도 수준은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정책대안을 고리로 앞서 김기현 대표대행이 민주당에 제안한 일자리ㆍ부동산ㆍ백신 여야정 협의체를 압박하겠단 전략이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