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리뷰] 빌 게이츠 의혹부터 군부대 부실급식, 문재인-바이든 한미 정상회담까지(17~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ㆍ미 정상회담이 21일(현지시간) 열렸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ㆍ미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3년 8개월 만에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13만 1796명이다. 1년 새 2만 7288명이 늘었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번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와 증가율은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크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24시, 즉  2022년 5월10일 0시로 정해졌다.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 씨의 친구 A씨 측이 침묵을 깨고 17일  공식 입장을 냈다.  “진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블랙아웃으로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모범국들은 일상생활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차 백신 접종자가 전체 성인의 70%에 이른 ‘백신 선도국’ 영국은 17일(현지시간) 30명까지 실외모임이 허용되는 등 봉쇄 완화 3단계(총 4단계)에 들어가며 일상 복귀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15년 만에 처음으로 심야운행을 중단했던 뉴욕 지하철은 이날부터 24시간 운행을 재개했다. 프랑스 식당과 술집은 19일부터 수용 가능 인원 50% 선에서 야외 영업을 재개했다.

유럽연합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광객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첫 번째 검사 수사 대상으로는 이규원 검사이 선정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19일 “또 한 번 기가 찬다”며 반발했다.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 중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이 검출됐다.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중 절반은 국내서 허용되지 않는 보존료(데하이드로초산)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각국의 부채가 세계 경제의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대표부에 따르면 가계ㆍ비금융 기업ㆍ정부가 진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선진국은 151조 달러, 신흥국은 59조 달러에 달한다. 2019년 각각 137조 달러, 54조 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군부대 ‘부실급식’ 제보가 이어졌다.

각 군 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나왔던 ‘오징어 없는 오징어 국’은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정상 제공이라고 반박한 지 이틀만인 18일 부실급식 의혹을 시인했다. 강원 홍천의 육군 11사단 예하 부대에서는 19일 전날 남은 방울토마토, 쉰내 나는 김치 등이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41년 만에 여야 대표가 5ㆍ18 유족의 손을 함께 잡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 등은 18일 오전 광주송정역 한 식당에서 함께 5ㆍ18의 상징인 주먹밥을 함께 먹었다.

한국의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OECD 국가는 그리스와 터키뿐이었다.

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한미 정상회담 #코로나 19 #한강 실종 대학생 #5ㆍ18 #중국산 김치 #부실급식 #공수처 #빌 게이츠 등이다.

조문규 기자

2021.05.17

빌 게이츠 이혼은 외도 때문? “MS 여직원과 수년간 성관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빌 게이츠(65)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2000년 회사 엔지니어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MS가 2019년 말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게이츠는 조사가 끝나기 전인 2020년 3월 13일 이사회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같은 날 게이츠가 결혼 후에도 사내 여성 직원들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추근댔다면서 2000년대 중반 MS와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직원에게 접근한 사례 2건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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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손정민 친구 첫 입장 "유력인사 친척없다, 억측 삼가달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의 친구 A씨 측이 침묵을 깨고 17일 언론을 상대로 입장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A씨 측 정병원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 직업도 유력 인사와 거리가 멀고, A씨 어머니 또한 결혼 후 지금까지 줄곧 전업주부다”
“신발이 낡고 밑창이 닳아 떨어졌으며 토사물까지 묻어 실종 다음 날인 26일 다른 쓰레기들과 같이 버렸다. A씨 어머니는 당시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몰라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A씨가 왜 고인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진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블랙아웃으로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웠다”
“A씨가 기억하는 건 고인을 깨우려고 했던 것과 옆으로 누워있던 느낌 등 단편적인 것들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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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英, '성인 70%' 백신 접종 힘입어 봉쇄 완화 “학교서 노마스크”

‘백신 선도국’ 영국이 17일(현지시간) 봉쇄 완화 3단계에 들어가며 일상 복귀에 한 단계 더 다가섰다. 인도발 코로나19 변이의 확산 우려에도 영국 내 1차 백신 접종자가 전체 성인의 70%(15일 기준 2차 백신 접종자는 전체 성인의 38.2%)에 가까워지면서 방역 대책을 완화한 것. 영국은 지난 3월부터 4단계에 걸쳐 서서히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실외 모임은 잉글랜드의 경우 최대 30명, 스코틀랜드는 8명, 웨일스는 6명까지 허용. 실외 영업과 배달 판매만 가능했던 레스토랑, 술집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한 채 실내 영업 재개(스코틀랜드는 오후 10시 30분까지만 실내 음주). 박물관, 영화관, 콘서트장, 호텔 등 대규모 영업장 및 숙박시설도 손님을 받는다. 제한된 국가에 한해 외국 여행도 허용. 초중등학교는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않아도 된다.

2021.05.17

조국 범죄혐의 노출됐다고…檢100명 졸지에 조사대상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수사 외압’의 내용이 아니라 유출 경위에 날을 세운 것이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일제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간부를 통해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 무마를 요구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이튿날이었다.

대검찰청은 부리나케 감찰1‧3과와 정보통신과 등을 투입해 검찰내부망 ‘이프로스’ 수사결정시스템의 접속 기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수사결정시스템에 올라온 공소장 내용을 열람한 전국 백여명의 검사들이 졸지에 조사 대상이 된 셈이다.

적어도 청와대와 여야 정치인, 대기업 총수, 고위 공직자 등 살아있는 권력과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에 대한 언론 보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 왔다. ‘권력 수사가 생중계되는 것도 문제지만, 권력 수사는 ‘깜깜이’로 진행하거나 수사 정보를 통제하는 건 더 문제’(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라는 암묵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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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與 때려도 공수처 1호수사 속도전…조희연 교육감실 압수수색

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1호‘로 수사하는 사건. 조 교육감 수사에 대한 여권의 잇따른 ’공수처 때리기‘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과거 선거법위반 유죄 확정을 받고 당연 퇴직한 해직 교사 5명을 정교사로 다시 특별채용하도록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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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중국산 김치 15개 제품서 식중독균 검출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 중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중 절반은 국내서 허용되지 않는 보존료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 중 15개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인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이하 여시니아)가 검출됐다. 이 균에 감염되면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 중 1개 업소의 2개 제품에서는 보존료인 '데하이드로초산'이 검출됐다. 이 보존료는 국내에서 절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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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OECD의 엄중 경고 "기업·가계 부채 급증, 대규모 디폴트 우려"

코로나19 대응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각국의 부채가 세계 경제의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대표부에 따르면 OECD는 기업 및 가계 부채의 급속한 증가로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3대 경제 주체로 꼽히는 가계ㆍ비금융 기업ㆍ정부가 진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선진국은 151조 달러, 신흥국은 59조 달러에 달한다. 2019년 각각 137조 달러, 54조 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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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선관위 "문 대통령 임기 내년 5월 9일 밤 12시에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24시, 즉 10일 0시로 정해졌다.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당선된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0일 바로 취임했다. 당시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9분 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인지 10일 24시 인지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날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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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확 달라진 野, 주먹밥 먹고 “헌법에 5·18 넣자” 주장

국민의힘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대하는 모습이 예년과 달라졌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릎 사과를 하는 등 광주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인 뒤 처음 맞이한 5·18 기념일에서 유례없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아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8일 오전 광주송정역 한 식당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 등이 함께 5·18의 상징인 주먹밥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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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밥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당시 계엄군에 맞선 시민군에게 시장 상인이 만들어 건넨 음식으로 ‘5월 정신’과 ‘연대와 나눔’을 상징한다.

2021.05.18

‘오징어 없는 오징어국’ 사실이었다…국방부 부실급식 인정

각 군 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나왔던 ‘부실급식’ 제보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6일 국방부가 ‘정상 제공’된 도시락 사진을 올리며 제보 내용을 반박한지 불과 이틀만의 일이다.

18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부대에서 (격리 장병에게) 도시락을 배식하는 과정에서 일부 메뉴가 빠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부실급식 의혹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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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2달 뭉개기 끝…공수처, 1·2호 조희연 이어 ‘수사 3호’ 이규원

공수처가 첫 번째 검사 수사 대상으로 이규원 검사를 선정했다. 검찰로부터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등)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뒤 2개월가량 뭉갠 끝에 내린 결정이다. 18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주 이규원 검사 사건에 ‘2021년 공제 3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1~2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채용비리 의혹이다.

이 검사는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여자인 윤중천씨와 면담한 뒤 허위로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한 보고서 내용을 일부 언론에 유출해 보도하게 한 혐의(피의사실공표)도 받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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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韓 행복지수, 37개국 중 35위

한국의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OECD 국가는 그리스와 터키 뿐이었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5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2018∼2020년 평균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를 차지했다. 7.84점을 획득한 핀란드가 1위였고, 이어 덴마크(7.62점)ㆍ스위스(7.57점)ㆍ아이슬란드(7.55점)ㆍ네덜란드(7.46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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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홍남기 "LH직원·공무원 25명 불법행위 의심…수사 의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이들의 친인척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투자, 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여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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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3년8개월만에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된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13만1796명이다. 1년 새 2만7288명이 늘었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번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와 증가율은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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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코로나 악몽 털었다…코스피 상장사 실적 '역대 최대'

코스피 상장사들의 지난 1분기(1~3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순이익은 1년 전의 4.6배로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 전선에 훈풍이 분 덕분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지 1년 만에 '실적 대반전'을 일궈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1.05.21

英해리 폭로 "엄마 죽고 마약…내 아이 가진 여자도 잃을뻔"

 "나는 마구 술을 마셨고, 마약에 취했다. (슬픈) 감정을 덜 느끼게 해주는 것을 기꺼이 시도했다."

영국의 해리 왕자가 자신이 폭음과 마약을 한 것은 1997년 사망한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빈의 죽음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고통을 잊기 위해 술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로이터통신 등은 해리 왕자가 20일 밤 공개된 정신 건강 관련 애플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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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2

文-바이든 정상회담…테라스에서 단둘이 접견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21일(현지시간) 열렸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단독회담, 적은 인원만 배석하는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순으로 이어졌다.

첫 순서인 단독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실인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의 테라스에서 이뤄졌다.

이어진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에서 두 정상은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한국원전의 제3국 수출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도 발표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퍼켓 예비역 대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예훈장(Medal of Honor)' 수여식에 참석했고, 방명록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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