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훔쳐 징역 1년 ‘코로나 장발장’ 항소심서 3월로 감형

중앙일보

입력 2021.05.21 17:38

업데이트 2021.05.21 18:30

계란 한 판을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됐다. [사진 경기도]

계란 한 판을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됐다. [사진 경기도]

지난해 초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는 가운데 일어난 생계형 범죄라 ‘코로나 장발장’으로 화제가 됐던 사건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했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에 아주 특별히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로 2019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문제의 달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결정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그는 내달 말 출소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A씨가 출소한 뒤 주거와 의료, 생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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