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간 입장 차”…吳 ‘재산세 경감’ 회피한 서울 구청장協

중앙일보

입력 2021.05.20 19:37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자치구 재산세 감경 공동건의’ 제안을 거부했다. 자치구 간 재산세 감경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데다 정부·여당이 이미 막바지 부동산 세제 손질에 들어간 상황도 고려했다. ‘김부선(김포~부천)’ 논란을 빚고 있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에 대해선 ‘서울 연장’에 무게를 두고 정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與 막바지 손질 끝…공동건의, 실익 없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ㆍ가운데)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60차 정기회의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동진 도봉구청장(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ㆍ가운데)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60차 정기회의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이동진 도봉구청장(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은 제160차 정기회의가 끝난 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과 관련한 서울시-자치구의 공동건의 건은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 내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이미 윤곽이 거의 잡힌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구청장협의회 의견을 취합하고 건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공시가 6억원 이하→9억원 이하로 재산세 감면(특례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민주당은 이 안(案)을 오는 24일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쳐 당내 조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는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취임 후 줄곧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자치구간 이견…무주택자는 박탈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는 강남, 송파, 양천, 노원, 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재산세 경감ㆍ재건축 규제완화 등 건의가 이뤄졌다. 오종택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는 강남, 송파, 양천, 노원, 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재산세 경감ㆍ재건축 규제완화 등 건의가 이뤄졌다. 오종택 기자.

일부 자치구가 재산세 감경에 동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치구간 이견이 생긴 것도 공동건의를 거부한 이유로 제시됐다. 이 구청장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25개 자치구가 의기투합해 오 시장의 제안을 전면 거부한 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7일 강남·송파·강동·양천·영등포·노원·은평구청장은 민주당 부동산특위와의 현안회의에서 재산세·종부세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정책적 배려 없이 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에 대해 재산세를 인하하면 무주택 서민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서울시민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의 소외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구청장협의회가 이같이 발표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재산세 경감 건의에서 자치구는 빠지게 됐다.

'김부선' GTX-D 서울 연장은 공감대  

정하영 김포시장(왼쪽 4번째)이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및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20일 경기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D노선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하영 김포시장(왼쪽 4번째)이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및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20일 경기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D노선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김부선' 논란을 빚은 GTX-D 노선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 구청장은 “큰 틀에서 GTX-D 노선이 서울로 연장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토론이 있었고, 이후 구체적인 진행은 해당 지역 자치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와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강동·동작·구로·금천·관악·강서·마포·양천구 등이 이 문제에 관심을 표했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GTX-D 노선은 경기 김포도시철도 장기역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지어진다. 그러나 경기도는 김포 한강신도시-인천 검단-계양-부천-서울 남부(강동·강남 등)-하남 노선을, 인천시는 김포 신도시와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서 각각 출발하는 'Y자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하영 김포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시민단체 회원 등 10여 명은 이날 부천종합운동장역 1번 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TX-D 노선 강남 직결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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