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중국 K-짝퉁 브랜드에 이어 음원 도둑질까지… 정부 항의 못하나”

중앙일보

입력

국내 디자인 브랜드 '오롤리데이'의 상표권을 무단 도용한 중국 매장과 짝퉁 제품. 오롤리데이의 브랜드명과 고유의 캐릭터(못난이)를 그대로 베꼈다. [오롤리데이 SNS]

중국의 한국 기업 상표 도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상표 도용 피해를 본 한국 기업은 2753곳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의류·화장품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교묘한 표절에 그치지 않고 아예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다음 중국 내에서 상표를 선점하고, 원래 주인인 한국 기업이 항의하면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등록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신생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그간 중국에 의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만화·영화, 아이돌 그룹까지 여러 문화 콘텐트가 도용당하는 사례를 숱하게 접해온 네티즌들이 격분합니다. “예전부터 표절로 악명 자자했지만 요즘 특히 케이팝 뜨고 난 후로 한국만 쳐다보고 있어서 별 사소한 것까지 다 훔쳐감. 정작 한국인들도 몰라서 이게 뭔데? 싶은 것도 가져감.” “육해공 민폐도 모자라서 문화 사업까지 도둑질에 우기기까지 안하무인.” “한국 커뮤니티 반응 많이 긁어간다는데 이런 거 퍼가서 ‘쪽팔리니까 제발 그만 하자’라는 중국 내 여론이 형성되었으면.” “근본이 없어서 훔쳐가는 것밖에 못 하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국민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히 좀 항의해라. 자국민 지재권 좀 보호하라고.” “국제법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정말 중국은 양심이 너무 쓰레기다.” “이렇게 옆 나라들은 바다, 땅, 돈, 문화 모든 걸 약탈하려 들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힘을 기를 생각은 않으니. 조선이 망한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네.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진짠가 싶다.”

아이유의 '아침 눈물' 유튜브 영상 정보. [유튜브 캡쳐]

한국 상표뿐 아니라 한국 가수들의 유튜브 음원 저작권까지 가로채는 행태도 적발되었습니다. 아이유, 윤하, 이승철 등 국내 유명 가수들의 음원이 포함된 유튜브 동영상에 중국 음반사들이 저작권자로 표기된 사례가 발견된 것입니다. 곡을 무단 변형하고 아티스트명과 앨범명까지 중국어로 바꿔 ‘콘텐츠 ID’를 먼저 등록하면, 수익이 그대로 중국 음반사에 돌아갑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유튜브의 허술한 수익 구조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정말 중국인들 나쁜 쪽으로 머리 잘 돌아간다. 유튜브 막아놓은 나라에서 유튜브 저작권 도둑질이라니. 유튜브도 등록할 때 더블 체크할 절차가 있어야 할 듯.” “유튜브에 저작권 등록하는 게 그렇게 쉽다는 게 더 안 믿긴다. 아무나 먼저 한 사람이 임자일 정도로 허술하다고?” “유튜브 시스템은 왜 저런 거야? 저런 광범위한 도둑질이 가능한 플랫폼이라니.”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 글 중심 ▷ “‘김부선’ 강남까지 연장? 떼쓴다고 다 들어주나”

#더쿠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대로 베끼는 건 최소한의 성의마저 없나보네. 왜 저래 진짜. 너무 속상하시겠다."

ID '35. 무명의 더쿠'

#다음

특허청에서

"해외 상표 로고 등록 관련 안내 영상을 만들어서 소기업들이 해외 특허청에 직접 상표, 로고 등록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ID 'June'

#네이버

정부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