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5년간 24만 가구 공급…이재명 지자체 백신, 혼란 부추겨"

중앙일보

입력 2021.05.17 16:30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공급책과 동시에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책도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강공원 음주는 1년 정도 캠페인 기간을 갖고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지자체 자체 백신은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당근과 채찍’ 추가 준비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취임 한달을 맞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 재선을 전제로 “연간 4만8000가구씩 공급해 (내년 재선될 경우) 임기 5년을 상정해 2025년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규제 완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 시내에 489개의 재건축ㆍ재개발 단지가 있으며 90%가 넘는 단지들은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 교란 행위가 있음을 지적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 외에 추가적인 규제책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시장은 지난달 27일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바 있다.

“한강공원 ‘치맥’ 당장 금지 아냐”

최근 논란이 된 ‘한강공원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해선 “6개월∼1년간의 캠페인 기간을 가지면서 공론화 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갑작스럽게 한강에서 ‘치맥’이 금지되는 상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사회 심리학자, 음주 전문가, 건강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이 파탄이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경영 합리화에 대한 바람직한 노력이 없어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며 “그 점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요금 인상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의 지자체 백신은 'NO'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지자체별 백신 확보는 “중앙정부가 질서 있게 백신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면 집단면역 형성에 역행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백신 접종 자율권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몇몇 선진국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확보된 물량이 조금 있는 것 같다”며 “공적이나 사적으로 여러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질서있게 하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민간을 통해 교섭하다보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집단면역 조기 형성 노력이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아이서울유’ 일단 유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만들어진 ‘아이 서울 유(I SEOUL U)’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하되, 외국 홍보에 집중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 소재 공원 등에 대형 구조물이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선 “예산 낭비”라며 구조물 설치를 자제하기로 했다.

박 전 시장의 ‘흔적 지우기’로 꼽히는 도시 재생 사업 축소에 대해선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이 지나치게 억제돼 왔다” 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시장은 “과거 제가 재임 당시 연간 인허가가 30∼50건이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연간 12∼20건으로 줄었다”며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주택 24만∼25만호가 사라져 지금의 주택 대참사가 생겼다고 말한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간담회 시작 전 인사말에서 “석전경우(石田耕牛), 돌밭을 가는 소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며 “묵묵히 서울의 터전을 갈아매어 초일류 글로벌 경쟁력이 꽃피는 옥토로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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