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청년·신혼부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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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무주택 청년 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자는 방안이 논의되는 중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LTV 한도를 70%로 적용하고,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20%의 우대혜택을 추가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집값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대출로 해결하냐” “청년, 신혼부부만 지원하냐”며 아우성입니다.

# “집값 먼저 내려야지”

“집값 조정기에 기름을 부어 다시 올리겠다고? 청년층 주택 구입을 수월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결국 폭탄 돌리기로 폭탄 떠안으며 금융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닐지.”

“4억짜리 집을 8억으로 올려놓고 대출 90% 해주면 세금 1억 내고 7억 빚더미에 이자 낸다고 생활고에 쪼들리게 하는 게 감사할 일인가?”

“허튼수작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대출 빚 부담 짊어주지 말자.”

“보아하니 집값 하락장은 1~2년 안에는 없겠네요. 저렇게 계속 장작을 넣어주니.”

“사실상 상환능력 있는 사람은 안 해주고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 더 주겠다는 건데, 정부만 빼고 은행 대출 수요자는 다 손해 보는 건데 신기하죠.”

“자꾸만 규제로 일관하지 말고 세금 내리고 능력껏 대출 받아 집 사게 하고 시장 자율에 대부분 맡겨라.”

# “장년 부부는 뒷전인가”

“청년은 도대체 왜. 그만 퍼줘라. 진짜 집 필요한 건 아이 낳고 살아가는 30~40대다. 왜 장년 부부는 지원을 안 해 주냐. 돈 모으기 더 힘들고 집 마련하기 더 힘들다.”

“실수요 무주택자는 다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 혜택을 같이 하던가.”

“이 나라 국민이 청년과 신혼부부만 있나요. 뭐든지 너무 한쪽으로만 치중하는 듯.”

“그동안 정부 믿고 기다렸던 40대 무주택자들은? 미혼 청년들은?”

“왜 항상 청년인데? 90% 대출 줘도 목돈 없다. 보편적인 정책을 펴라. 제발.”

e글중심지기=장유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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