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유치원 무상급식, 취임 한달간 가장 잘한 일"

중앙일보

입력 2021.05.16 13:39

업데이트 2021.05.16 17:58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튜브채널 '오세훈TV' 사진 유튜브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튜브채널 '오세훈TV' 사진 유튜브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한 달을 돌아보며 ‘가장 잘한 사업’으로 유치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급식비ㆍ간식비 현실화를 꼽았다.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와 달라

오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 TV’에서 ‘한 달간 시행한 정책 중 나 자신도 가장 잘했다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몇 가지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결정한 것 중 많은 분이 ‘잘했다’ 평가해주시는 건 유치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급식비ㆍ간식비 현실화를 위해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9일 임시회를 열면서 오 시장에게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을 요청한 이후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당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결단해 줘 감사하며, 이른 시일 내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10년 전 사퇴의 발단된 '전면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오 시장의 2011년 사퇴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2010년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저소득층 학생에 국한되던 무상급식을 초ㆍ중ㆍ고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장직권으로 공포했다. 당시 오 시장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이듬해 8월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했지만 저조한 투표율(25.7%)로 개표 가능선(33.3%)에 미치지 못하자 시장직을 던졌다.

오 시장도 관련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과거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해 언급했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이) 옛날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연상케 하는 것 같다”며 “이번 결정은 기존에 이미 정착된 정책을 이어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측면에서 많은 분이 다소 의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 자체에 반대해 자리를 던졌다는 것은 오해라고도 했다. 그는 “사실 오해가 많은 사항이다. 옛날에도 부자에게 줄 게 있으면 그 돈을 돌려서 가난한 분들께 좀 더 지원하자는 뜻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급식단가·재정부담 연구용역 

현재 서울시는 정확한 급식단가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어린이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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