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되고 있다? Yes~ 분배 나아지고 있다? No!

중앙일보

입력 2021.05.13 18:00

업데이트 2021.05.13 18:17

 정글라디오 팟캐스트 13회 바로 가기 ▶https://news.joins.com/JPod/Episode/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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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라디오 팟캐스트 열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최근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4년간 경제성적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단어는 바로 ‘경제’였습니다. 과거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말한 단어는 ‘국민’이었는데, 이번 연설에서 ‘국민’은 29차례, ‘경제’는 총 48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남은 임기 1년 동안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글라디오]13회 문 대통령 연설 경제발언, 팩트체크 해보니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 등 최근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내놓았습니다. 정글라디오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중앙일보 경제정책팀 임성빈 기자와 함께 최근 경제 지표를 살펴보며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경제 회복되고 있다?=O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회복이라고 볼 수 없지만 한국 경제는 수치상으로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4분기 GDP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GDP는 100.4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97.7, 98.9로 100 이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승용차 등 수출이 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11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보다 41.1%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호재로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수에서는 여전히 더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 좋아지고 있다?=O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입니다.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1만 4000 명으로, 1년 전보다 65만 2000명 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수치상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40대 고용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의 3분의 2는 60대 이상 일자리로 정부가 직접 고용한 노인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분배지표 개선되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분배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점차 좋아지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온 코로나 사태 이후, 두 수치는 악화했습니다. 또 다른 분배지표로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순 자산 5분위 배율'이 있습니다. 이 지수를 살펴보면 올해 상위 20%는 하위 20%보다 166.64배 더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5.6에 비해 41배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불평등의 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4년 경제 성적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정글라디오 팟캐스트 13회 (https://news.joins.com/JPod/Episode/560)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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