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11만명 줄 것"…전국 교수·대학노조, 정부대책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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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등 여파로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교수노조와 대학노조가 정부의 대책 수립과 재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대 위기와 관련해 전국교수노조와 대학노조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 보라매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7개 단체는 11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북문 앞 보라매공원에서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부의 대처는 안일했다”고 밝혔다.

11일 대전에서 집회, 지방대 위기 호소

노조, “충남 신입생 23.6%까지 줄 것"

이들은 교육부 통계를 근거로 2020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인 48만명을 계속 유지하면 2024년에는 입학생이 37만3000여 명(추정)으로 줄어, 11만명의 신입생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지역 대학은 10년 새 입학생 수가 7.3%(2900여 명), 충남은 23.6%(1만30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4학년 전체 학생 수의 감소 추세인 재적생 수 역시 감소 추세로 대전은 10년 사이 1만4000여명, 충남은 5만9000여 명이 줄어들었다. 학생 수는 등록금 수입과 연관돼 대학 재정이 그만큼 열악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일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대학 위기가 재정난, 학교 운영의 어려움, 교육·연구기관으로의 기능 수행 저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부족한 데다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는 사립대 특성상 입학생 감소가 재정 타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방 소재 국립대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한다.

지방대 지원 국가 재정투입 수도권 대비 70% 수준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국가 재정 투입 규모도 수도권과 차이가 컸다. 충청권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재정(1544만원)은 수도권 대학(2176만원)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교수노조와 대학노조 등은 2024년이 되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등록금 수입이 2018년 대비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수도권은 14.6%, 지방은 25.8%나 줄어든다는 게 이들 단체의 전망이다.

이들은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고등교육(대학)도 초·중등처럼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통해 매년 국가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 부담률인 GDP 대비 0.6%(10조8000억원) 수준을 OECD 평균인 1%까지 올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대책 요구, 정부 안일한 대처"

노조는 “고등교육계에서는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부터 대학 위기를 극복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정부(교육부)의 정책 방향은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 청산 지원, 국립대학 역할 강화 등 실질적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재정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등교육도 초·중등교육처럼 ‘교부금법’을 통해 매년 국가가 지원하고 현재 GDP 대비 0.6%(10조8000억원)에 불과한 정부 부담률을 OECD 평균인 1%(19조2000억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