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터 저공해차’ 한다더니… 행안부·조달청도 '미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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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곽결호 당시 환경부장관(운전석 옆)과 정부 관계자들이 정부과천청사에서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초기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승하기 전 손을 흔드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100%’를 지키지 않은 행정ㆍ공공기관이 187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지자체ㆍ공공기관 120곳에는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차량 구매 실적을 제출한 행정ㆍ공공기관 609곳 중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이 전체의 31%(187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운영 중이다.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뜻하고, 저공해차는 친환경차에 배출허용기준을 갖춘 LPGㆍ휘발유차까지 포함한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공공기관이 새로 사거나 빌린 차량 7736대 중 저공해차가 아닌 차량이 21.7%(1676대)로 집계됐다. 이 수치엔 저공해차가 없는 차종이나 긴급차량나 특수차량은 포함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구매 차량 중 저공해차가 아닌 차량의 수는 이보다 많다.

서대문·중랑구 2년째 과태료… 지자체 잘못을 세금으로?

환경부 김효정 대기미래전략과장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차량 렌트업계 10곳, 2030년 무공해차 100% 전환 선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새로 구입하는 차량을 모두 저공해차로 구매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전체 609개 기관 중 187곳은 이를 지키지 못했다. 서울 종로구와 노원구, 충남 태안군, 전남 목포시‧완도군 등은 2020년 구매 실적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미준수 공공기관 187곳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지난해 3월 31일) 이후 실적으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 못 한 지자체 75곳, 공공기관 45곳 등 총 120곳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시 200만원 등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서울 서대문구와 중랑구, 경기도 수원‧하남‧파주시는 2019년에 이어 연속 2년째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잘못은 공공기관이 하는데 벌(과태료)은 국민 세금으로 때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과태료는 절대적 금액보다 기관에 부담을 주는 상징적 효과가 있다. 또한 명단 공개를 통한 제재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행안부도 '의무구매 미준수'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제2차 선언식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참여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해 정한 ‘저공해차 100%’란 목표에 ‘전기‧수소차 80%’란 의무 구매비율이 정했다. 즉 올해 공공부문이 마련하는 신규 차량은 모두 저공해차여야하고 그 중 80%는 전기‧수소차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연 제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등 32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2021년 계획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한 계획이 의무 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기관도 많았다. '미준수' 기관에는 조달청, 행안부, 복지부, 산림청, 국회사무처,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도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획이 미흡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는 따로 없다. 하지만 수정 보완한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측은 “공공부문 전기수소차는 현재 8.3%로. 국내 차량 중 전기수소차 보급비율 0.6%보다 월등히 높다”며 “공공부문부터 친환경차를 도입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