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 신설론까지…전 총리 이낙연·정세균 '큰 정부' 경쟁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의 비전'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두 국무총리 출신 대선 주자(정세균·이낙연) 사이에 '큰정부'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이해와 요구들을 신설 부처에 맡겨 결과적으로 정부조직을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제 치고 나온 건 정세균 전 총리다. 정 전 총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식재산처 신설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현재 특허청·문체부·농식품부·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지만 지식재산 보호는 38위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다.

정 전 총리는 “혁신경제로 전환하려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 유출 및 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일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정 전 총리의 지식재산처 외에 3개 부처 증설을 추가로 내세웠다. ①국토교통부에서 주택(국토)부·교통부를 분리 ②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에너지업무 파트를 떼어내 별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③지식재산처 신설 ④행정안전부 등의 통계 및 데이터 업무를 통합해 미래전략데이터처 신설 등을 하자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급하게 들어서다보니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훗날의 과제로 남겼다”며 이제 추격의 시대를 끝내고 추월의 시대로 가려면,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두 전직 총리의 ‘큰정부론’ 경쟁을 당 내에선 “문재인 정부 운영 과정에서 느낀 한계와 결여에서 비롯된 것”(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권 초기 정책 기조에 맞춘 정부조직 개편부터 시작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급하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통상 인수위 과정에서 이뤄지는데,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보니 경제나 사회적 변화들이 있는 시기·분야에 대응하는 조직 개편은 거의 없었다. 중기벤처부 신설이 거의 전부”라며 “두 사람이 총리를 하면서 일부 어려움을 느끼고 정부 조직 확대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략통으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건·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는 커졌지만 상대적으로 성장 비전 부족했다”며 “대선 주자들이 정부조직 확대 주장을 성장담론을 담는 그릇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