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 사례 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대답을 피했다.
이날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수심위가 오늘 열릴 예정인데 오후에 기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라는 질문을 받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미안하다"라고 답했다.
‘(이 지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도 곧 있을 검찰 인사 대상에 올라 있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이번 인사는 신규 검사장 인사부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인사 등 연쇄적으로 진행된다"며 "일반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지검장 측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은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전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진행되는 신임검사들과의 대화에서는 수사권 개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검사들의 역할이 인권보호, 사법통제 그런 쪽의 비중을 크게 둬야한다"며 "그런 취지로 더 충실하자(고 말을 할 것)"라고 답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