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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3%’ 40조 길바닥서 날린다…한국인 삶 옥죄는 ‘이것’[뉴스원샷]

중앙일보

입력 2021.05.08 06:00

업데이트 2021.05.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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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추돌사고 현장. [연합뉴스]

2019년 12월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추돌사고 현장. [연합뉴스]

 '43조 3400억원.' 

 지난 2019년 한해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공식용어로는 '도로교통사고비용'이라고 부르는데요. 국내총생산(GDP)의 2.3% 가까운 액수로 요즘 관심 높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7~8개는 건설할 수 있는 돈입니다.

[숫자로 보는 교통사고]
2019년 도로교통사고 손실 43조
물리적 손실, 정신적 피해 합산
국내 총생산의 2.2% 해당 금액
"헛되이 낭비되는 비용 줄여야"

 한국교통연구원이 1997년부터 매년 추산해서 발표하는 '도로교통사고비용'은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을 추정해서 합산한 값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는 정상적인 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치료를 위해 의료비도 지출하게 되는데요.

 사망자는 사망 시점부터 잔여 근로기간까지의 소득 손실을 계산해 사고비용에 포함하게 됩니다. 부상자는 회복 때까지 소득손실을 추정해서 넣습니다. 또 치료비는 물론 교통사고 처리에 들어간 행정비용 역시 사고비용에 합산합니다.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상자 본인과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가능한 한 화폐가치로 환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온 비용들을 모두 합하면 한해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인한 사회적 비용이 추산됩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발생하지만, 전체 교통사고비용 가운데 도로사고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9%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도로교통사고비용이 전체 교통사고비용의 대부분인 셈입니다.

 그럼 2019년의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어떻게 산출됐을까요. 우선 그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29만 2864건입니다. 이로 인해 3349명이 목숨을 잃었고, 205만명이 다쳤는데요.

교통사고가 생기면 물리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모두 비용으로 발생한다. [연합뉴스]

교통사고가 생기면 물리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모두 비용으로 발생한다. [연합뉴스]

 교통연구원이 산출한 사상자의 물리적 손실비용(생산손실, 의료비, 물적 피해 등)은 약 23조 3764억원이었고, 정신적 고통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약 19조 9681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41조 7059억원)보다 3.9% 늘어난 수치인데요. 전년도와 비교하면 사망자와 중상자 수는 줄었지만, 경상자와 부상신고자 수가 6~8%가량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의 도로교통사고비용이 7조 98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조 700억원)·경남(2조 3100억원)·경북(2조 1000억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당 비용은 충남이 83만원가량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한해 40조원 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한해 40조원 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도로교통사고비용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2~3.16% 정도 되는데요. 참고로 지난 2015년 사고비용이 49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6%로 최고치였는데요.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영국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도로교통사고비용은 GDP의 1.54%가량이었습니다.

 도로교통사고비용은 헛되게 발생하고 낭비되는 사회적 손실입니다. 이 비용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조금 더 조심하고, 도로 시스템 등이 보다 안전하게 갖춰지면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운전자,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이 한층 필요해 보입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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